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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은정
    [속보]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은정
    2021-06-25 10:31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2021-06-11 14:09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심사 대상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여환섭 광주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 등이 올랐다.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심사 대상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여환섭 광주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 등이 올랐다.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2021-04-29 14:01
  •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임은정 대검 감찰장책연구관(부장검사)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라며 “우려는 마시고 지켜봐...
    2021-03-29 15:47
  •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합동감찰 기간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2021-03-28 11:07
  •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오로지 법리ㆍ증거 따라 판단"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오로지 법리ㆍ증거 따라 판단"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임은정 부장검사 배제 논란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2021-03-22 19:15
  •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 장관은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임은정 부장검사 배제 논란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 등을 감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 장관이 문제 삼은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유출과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의사결정...
    2021-03-22 17:09
  •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거쳐...
    2021-03-20 00:46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거쳐...
    2021-03-20 00:16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03-19 14:10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2021-03-19 10:39
  •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찰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게 핵심이니 고검장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 직무대행의 고검장 참여 결정은 표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형식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국면에서 고검장들은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1-03-18 15:49
  •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히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검 부장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2021-03-18 10:42
  •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뒤집혀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그 이유로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부 배당 지시에도 사건을 인권부에...
    2021-03-17 19:37
  •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2021-03-17 17:32
  •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위와 같은...
    2021-03-17 17:01
  •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2021-03-17 07:00
  •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면서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2021-03-05 09:36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건강정책국장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 △노인정책관 정경실 △첨단의료지원관 정윤순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우경미 △통합돌봄추진단장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은정 △인구정책총괄과장 김충환 △질병정책과장 한상균
    2021-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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