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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도 개선 TF 속도낸다…내일 첫 실무회의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에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을 허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인터넷은행, 핀테크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은행이 받고 있는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업권간)...

2023-03-01 10:32
[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제4인터넷은행 출범과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통한 챌린저 은행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각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해 줌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자본금 기준 완화도 들여다...

2023-02-27 15:07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그는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핵심 산업"이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 출범,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2023-02-27 13:29
시중은행 영역에 보험ㆍ증권사도 진입 검토

또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각 업권 건의를 바탕으로 많은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 증권사들의 수요가 있을...

2023-02-26 10:17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이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다. ◇ 상업성ㆍ공공성 모두 가진 은행 은행은 증시에 상장돼 민간 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다. 일반 기업처럼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주주에게 다시 배당하는 구조를 갖춘 만큼 은행 역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2023-02-25 07:00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챌린저뱅크, 실효성 의문…금산분리 완화부터부실 소형은행 증가에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클로백, 은행들 사회공헌 기능 축소 가능성↑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과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주문에 당국이 22일 첫 시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2023-02-22 16:04
[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접목한 은행)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2023-02-22 09:45
수술대 오르는 은행…과점 체계 어떻게 바뀌나 [은행 파티는 끝났다]

현재 유력 방안으로는 영국의 챌린저 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스몰라이선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등이 부상하고 있다.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당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모델은 ‘챌린저 뱅크’다. 전통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금융, 소매금융 등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다. 영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은행 인수합병(M&A)으로...

2023-02-21 17:05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5대 은행 구조개선 TF 구축업무별 인허가·특화은행 논의비금융 넘어 신사업 진출 독려금산분리 등 허들 없어지면 경쟁 더 치열기존보다 은행업 더 쎄질 수도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인터넷은행이 기대와 달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지 못한 데다 소수의 고객이 세분화된...

2023-02-20 17:52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사회공헌책, 본질에서 어긋나…보험ㆍ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논의"

등 그 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 증진의 측면을 조금 더 생각을 못 쓴 것이 아니냐는 반성의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은행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영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은행업 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17 17:18
네이버은행 출범 가능성에 인터넷은행도 '들썩'

금감원, 은행 완전 경쟁체제 위해 제4인터넷은행 도입 검토네이버·키움그룹, 제4인터넷은행 도전 가능성 높게 거론"시중은행 판 흔들 것" vs "규모 차이 커 경쟁 어려워" 팽팽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완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2023-02-16 15:50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노조는 “임 후보는 은행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해외사업부문 정상화를 위해 KB부코핀은행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현지 영업력을 키워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적의 후보자”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추천 또는...

2023-02-16 08:09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은행업 과점 폐해가 크다.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윤 대통령이 이날 은행의 과점 피해와 예대마진 축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평소 인식과 ‘이자장사로 인한 역대급 성과급 잔치’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비판에 금융당국은 즉각 은행의 지배구조는 물론...

2023-02-15 17:27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정부, 은행업 과점 폐해 연일 지적=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2023-02-15 17:23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양 교수는 “국내 은행업은 규제의 틀 속에서 시장 지배력과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건전하게 은행업을 하려는 사람이 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주주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2023-02-13 18:13
사외이사 칼대는 틈 노려 금융권 노조 이사회 입성 '올인'

KB금융 노조 측은 "임 후보는 은행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 노조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만일 KB금융 노조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입성에 성공하면 타 금융지주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4대 금융지주(KB·신한...

2023-02-13 17:04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이번에 변경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허용해 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

2023-02-10 06:00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2023-02-05 10:27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은행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건을 위기를 다루는 관점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결국은 국제 경기 침체가 끝나야 안정기가 찾아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위기 극복보단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과 내수, 금융 등 내실을...

2023-02-01 16:29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1-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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