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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상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최신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

2025-08-11 16:21
[속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조희연 광복절 특별사면

[속보] 법무부,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조희연 특별사면

2025-08-11 16:00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정치대학] 여야 내홍·강성 당원 논란…조국 8·15 특사, 정국 '태풍의 눈'

정국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는 강성 당원의 과격 행보로 촉발된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단행될 8·15 특별사면은 정치권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11일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내외 난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야

2025-08-11 09:06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5%···취임 후 가장 낮아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4일~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6.

2025-08-11 08:35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

2025-08-11 08:25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조국ㆍ윤향미처럼" 유승준 팬덤, 李 대통령에 관용 호소한 이유⋯"입국 제한 풀어달라"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승준의 입국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돼 있다”라며 이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팬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2025-08-10 14:03
與 특검 강공 vs 野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여름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2025-08-10 10:19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79년 의정사에 YS가 유일”...이준석, 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025-05-31 06:00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2024-11-26 20:03
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환수 절차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024-11-18 23:42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1-14 10:34
여가부 국감서 '평화의 소녀상 모욕' 우려…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방안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가위 국감에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

2024-10-30 21:42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국민의힘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연대”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8일 논평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30명의 비례대표 명단은 참담함 뿐”이라며 이같이 말

2024-03-18 12:24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4-02-07 14:27
한동훈, 李 준연동제 선언에 “왜 한 사람 눈치 봐야 하나...민주주의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

2024-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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