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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2024-02-15 14:57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 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2024-02-15 09:11
  •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 교수는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심 진행과 3심을 앞둔 상황에서 선출된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앞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심이 끝난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2024-02-14 15:33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2024-02-14 15:24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02-14 14:00
  •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3 12:13
  •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년 9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의사 A 씨에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치료 당시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고, 간호사 B 씨는 마치...
    2024-02-12 09:00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2024-02-11 16:43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돼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1인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24-02-10 11:00
  •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0 09:00
  •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유죄 입증 근거 불충분”…바이든 “환영”트럼프 “바이든 문제, 나보다 심각” 반발 미국 법무부 특검이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기밀문서를 보관해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러버트 허 특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2024-02-09 10:57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2-08 15:38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2-08 14:59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1심은 A 씨에 적용된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심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A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2024-02-08 13:54
  •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4-02-08 11:10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의 사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나온 자신의 유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2024-02-07 22:07
  •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며 “주 씨 아들 사건을...
    2024-02-07 16:36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그는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지역에서 김성태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 공천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결단은 우리 당에 달려있다.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6일) 총선 공천...
    2024-02-07 14:42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2024-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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