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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지인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일삼은 사례도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는 기본이다.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정치권은 더욱이 국민 눈총을 사는 일부 현역에게 차기를 노릴 기회까지 주고 있다. 정치 혐오증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대한민국 정당과...
    2024-01-17 05:00
  •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2024-01-16 17:30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
    2024-01-16 16:01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2024-01-15 14:47
  •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금고형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기간 동안 지급된 국민 혈세와 세금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2024-01-14 16:15
  •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인 두 사람은 독성...
    2024-01-13 09:16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12 12:04
  • [상보] 국제유가,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에 상승…WTI 0.91%↑
    [상보] 국제유가,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에 상승…WTI 0.91%↑
    나포된 선박은 지난해 이란산 원유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선박이다. 당시 선박 회사는 벌금을 물고 이란산 원유는 압수 조처됐다. 이란은 자국산 원유를 빼앗기자 이 같은 보복 조치를 했다. 뉴욕 주재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는 이란산 원유...
    2024-01-12 07:21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24-01-11 17:52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2024-01-11 11:52
  •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국회의원)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며 법안 추진 경위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어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2024-01-10 15:46
  •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국회의원)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되는...
    2024-01-10 12:50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09 14:20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2024-01-09 12:10
  •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24-01-08 11:4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제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A 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2024-01-06 05:30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 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 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백 씨는 당시 “검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2024-01-05 10:23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04 11:19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이 씨 측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01-02 12:37
  •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곧 항소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 은행 설립변호사 “재판은 가짜이며 악의 지닌 것”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83)가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법원은 이날 수도 다카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누스에 대해...
    2024-01-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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