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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시론] 미국의 ‘AI 제네시스’ 참여전략 세워야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이 심해지는 가운데 기존의 지정학(Geo Politics) 중심에서 첨단기술이 강조되는 기정학(Tech Politics) 시대를 대비한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일상 생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과학 혁신전략인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협력 참여 모색이

2026-05-15 06:00
"반도체에 참치까지" 4월 수출물가, 28년 만 최고치⋯수입물가 '깜짝 하락'

한국은행, 15일 26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수출물가지수 및 상승폭, 1998년 3월 이후 최고 4월 우리나라 수출물가가 2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데다 참치 등 냉동어류 역시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영향이다. 직전월 고유가 영향으로 폭등했던 수입물가의 경우

2026-05-15 06: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밀양 같은 로컬의 창의성이 지역 경제 살린다”[현장]

문화도시 5년 차 밀양 현장 찾아 점검청년 창업가 만나 로컬 콘텐츠 육성 강조“K컬처 기반으로 세계시장까지 확장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남 밀양 지역 서점 관계자들을 만나 “동네 책방이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중간에서 새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역 서점 대표들은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과 학교 도서 구매 구조 문제

2026-05-15 00:40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

2026-05-14 17:23
'나는 솔로' 편집했더니 또 논란⋯연애 예능의 아슬아슬 줄타기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ENA·SBS Plus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31기를 향한 시청자 반응입니다. 최근 일부 출연자들의 경쟁 구도가 전파를 타며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2026-05-14 17:16
이미경 CJ 부회장 “K컬처 넘어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세계 연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CNN 방송에 출연해 K컬처 산업의 미래에 대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9일 방영된 CNN 인터내셔널 4부작 다큐멘터리 'K에브리싱'(K-Everything)에서 배우 대니얼 대 김과 대담하며 K컬처 산업의 미래

2026-05-14 17:16
SKT, 국방부와 AX 협력…독파모 모델로 '국방 특화 AI' 만든다

SK텔레콤이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국방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 SKT는 국방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며 국방부는 GPU 자원을 SKT에 지원한다.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방 부문에 활용되는 첫 사례다. SKT는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에서 국방부와 국방 AX 촉진을 위한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

2026-05-14 17:04
아시아증시, 미ㆍ중 정상회담 속 나라별로 혼조⋯닛케이 0.98%↓

닛케이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희비 엇갈린 중화권 주요 증시 14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호재 속에도 나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 및 경계감이 교차하면서 같은 중화권 증시도 등락이 엇갈렸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2026-05-14 16:53
트럼프, 톈탄공원 찾았지만...미·중 문화·인적 교류는 사상 최저 수준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2000명 수준트럼프 1기 때 5분의 1중국인 유학생도 미국 아닌 다른 곳으로 중국이 베이징을 대표하는 유적지인 톈탄공원 방문을 정상회담 일정에 포함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특별 의전에 나섰지만 민간 교류 지표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양국 문화와 인적 교류는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회담이 양

2026-05-14 16:50
李대통령 "박정희 시작한 새마을운동, 지금도 유용…정치 휘둘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해낸 자산"이라며 국제사회로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진영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2026-05-14 16:42
한화솔루션, 1.8조 유상증자 일정 재확정…7월 청약

한화솔루션이 금융감독원의 2차 정정 요구에 따라 1조8000억원대 유상증자 관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유상증자가 금감원의 두 차례 정정 요구를 거치며 규모와 일정이 조정된 것이다. 회사는 금감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주주와 언론이 제기한 지적 사항을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14일

2026-05-14 16:40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 부결…태광산업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제안한 김재겸 대표 해임 안건이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태광산업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김 대표가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 계열사와의 거래를 지속하며 상법과 회사 정관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 김 대표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그러

2026-05-14 16:28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19년 만에 5%대로 발행

이란 전쟁에 인플레이션 우려 가중기준금리 인상 시 더 오를 수도 미국이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30년물 국채를 5%대 금리로 발행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진 영향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5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30년물 국채를 신규 발행했다. 입찰에서 발행금리는 최

2026-05-14 15:53
“도박, 끝나지 않는 굴레”…강원랜드, 청소년 도박 예방 공모전 시상

숏폼ㆍ포스터ㆍ웹툰 등 605점 접수…청소년 시각 담은 예방 메시지 발굴신봉고 정의림ㆍ용호고 양다연ㆍ경주디자인고 최가현 학생 등 대상 수상수상작은 향후 도박 문제 인식 개선 위한 캠페인 자료로 활용 예정 강원랜드는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2회 Help the Youth-청소년 도박예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

2026-05-14 15:43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체납자 잡는다…국세청, 유럽까지 징수망 확대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외국인 프로선수 압류 진행…내국인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논의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간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망이 유럽까지 넓어진다. 외국인 프로선수의 해외재산 압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동시

2026-05-14 15:42
“설탕? 우리도 모자라”⋯인도 수출제한에 국제 가격 급등

사탕수수 수확량 급감에 9월까지 금지2년 연속, 공급이 수요 못 미쳐 "올해 들어 설탕 가격 최대 11%↑ 인도가 자국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설탕 수출을 중단한다. 한시적이지만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국제 설탕 가격이 곧바로 급등했다. 14일 로이터통신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9월 30일까지 설탕

2026-05-14 15:29
수익 배분이냐 국가 발전이냐…‘성과급 전쟁’에 던진 정의선 회장의 일침

정의선 “주주·국가 발전 고려해야”…노사 갈등 향한 공개 메시지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AI 고용 보장도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주주와 국가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래차 전환기를 둘러싼 국내 제조업의 ‘성과 배분 딜레마’가 부상하고

2026-05-14 15:07
내달 출시될 청년미래적금, 최대 연 8%…3년 넣으면 2200만원

시중·지방·인터넷은행 등 15개 기관서 판매 예정연소득 3600만원 이하·재무상담 이수 시 공통 우대금리 정부가 다음 달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에 기본금리 5%와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2026-05-14 15:00
정이한, 단식 7일 만에 중단…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방송사 주관 TV 토론회 배제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14일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뒤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은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를 공급한 뒤

2026-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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