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양재IC 26.1㎞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부 지하고
15일(현지시간)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한국인이 2명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네팔한국대사측은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 2명이 있으며 구체적인 탑승 여부나 신원 등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이륙한 네팔 예타항공 소속 여객기(ATR72)가 도착 예정지인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2500억 원의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2023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차관과 이상운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섬유패션업계 대표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올 상반기까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이 마련된다. 또 약 6000세대가 착공 및 준공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행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국정운영기능)과 국회 세종의사당(입법기능) 건립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국가적 상징성 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수요규제 완화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환경을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됐다.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해 “시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 5대 광역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전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2022년 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높였다.
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서산 대산과 당진 사이엔 고속도로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km/h) 전철을 건설해 수도권과 중・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형모듈원전(SMR) 진흥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수를 두자 법안 발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SMR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와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의결되더라도 예결위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비용 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0일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질의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지와 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 개최이차전지 등 신규 지정하고 특화단지도특성화대학원 통해 신규 인력 양성까지최태원·최수연 등 민간위원 8명 지정도
정부가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만 9400억여 원에 달해 산업 현장에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당장 내년도 국회 예산안부터 포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예타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도로는 새만금의 중심 거점과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