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꺼내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다. 국기원이 태권도 관련 각종 증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증 인프라를 갖추면서 태권도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인공지능(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과 자격증을 디지털 신원증명 방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로비 새단장…1년11개월 걸쳐 양재사옥 로비 리뉴얼“로비 리노베이션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생각했던 키워드는 소통이었다”“일하는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양재사옥 로비를 ‘열린 광장’ 형태로 바꾼 배경에 대해 직접 밝히며 소통과 협업 중심의 업무문화 전환을 강조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의 실제 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정책을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는 11일 ‘학력을 넘어 모두가 실력을 키우는 수업혁신’을 핵심 교육정책으로 발표하고, 모든 학생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공교육 수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은 학생 배움 중심 수업 확대다. 일부 학생만 따라가는 수업이 아니라 모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LS는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2일 진행된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정청래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도약 위한 필승카드”“임문영, 하정우와 국회서 AI 입법 활동 쌍두마차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지원 최고위원과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부 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 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
법무법인 동인이 13~14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동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문해진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획·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
금융감독원이 지방금융지주와 손잡고 사외이사 교육 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8일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및 BNK·JB·iM금융지주와 함께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를 소개했다. 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
파인메딕스는 7억원 규모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산하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내 ‘소화기 내시경 교육장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내 내시경 교육장에 △초음파 내시경(EUS) 시스템 2세트 △소화기 연성 내시경 시스템 ‘HD-550EXP’ 5세트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실제 임상 현장과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
법무부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약 3개월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24명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기며 그룹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오너 일가와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창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5 하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에서 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운·항만물류산업 채용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
#1. 나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갈 때면 소년 시절 소풍 전날처럼 마음이 설렌다. 오랜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홀가분함을 미리 만끽한다. 특히 통영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달려가서 한산도 동백꽃을 구경할 생각을 하면 안달이 날 정도다. 이순신 장군의 영당인 충무사가 바라보이는 홍살문을 지날
KB금융그룹이 시니어 고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B금융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남 사천에 위치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금융환경하(下) 그룹의 레벨업(Level-up)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고객, 효율, AI, 포용 등 4대 아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토스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3부작 보고서 발간김치 프리미엄 완화 기대⋯그림자 외환시장 확대 우려AML 의무 강화·거래 보고 기준 신설 등 제도 대응 제안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지급결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