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4.10 총선이 3달 여 앞으로 다가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전당 대회를 거치기보다는 이 위원장이 추대 형식으로 당 대표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이 출범하면 지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라면서 "우리 당에는 대표를 지낼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S&P500 기업 중 61개사만 ‘ESG’ 언급1년 여 만에 3분의 1로 줄어기업계 ‘책임 경영’ 등 대안 단어 모색관련 펀드 인기도 식어
미국 기업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존재의 당위성을 위협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많은 미국 기업 경영자가 최근 ESG라는 표현을 폐기하고 단순히 ‘책임 경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낙연ㆍ이준석ㆍ금태섭ㆍ양향자 한 자리에'슈퍼 빅텐트' 가능성...바미당 시즌2 우려도
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9일 한자리에 모였다. 각자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입을...
인재영입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입당 및 영입 환영식’을 열고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스스로 험지에 나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장·차관 출신 영입인재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번에 인재로 영입된 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술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농림분야 정통 관료 출신이다. 충남 천안을 출마를 염두에 둔...
에스아이빌리지는 2022년말 기준으로 11개였던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수를 1년 여 만에 23개로 2배 이상 늘렸다.
플랫폼 내 입점한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몽슈슈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신장했다. 28만 원대의 반려견 전용 카시트를 비롯해 15만 원대의 애견 계단이 인기를 끌었다.
반려동물 디자인 브랜드 하울팟(HOWLPOT)이 여성 니트 브랜드...
11월에는 180g으로 소포장한 1인용 호주산 부채살 스테이크와 척아이롤 스테이크를 선보여 출시 한 달 여만의 2만 개가 팔렸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에서 소용량, 소포장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편의점 장보기 관련 상품 구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유흥업소 실장 A(여·30)씨를 협박한 해킹범으로 지목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B씨(29)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드라마 홍보를 핑계로 8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상습사기 혐의로 여성 A(4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 종로·용산·중구 일대를 돌며 금은방 10곳에서 8억 3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귀금속을...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과거 다른 남성들에게도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민일보는 20대 여성 A(28) 씨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난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 이유를 들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공갈 혐의로 A(28·여) 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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