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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李정부, 상법·소득세법 개정 속도배당촉진·세율하향 기조…'부자 감세' 보완장치 검토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증시 신뢰 회복으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금융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2025-07-01 05:00
  • 서초구, 30일부터 ‘민원발급 온라인 사전예약제’ 본격 운영
    서초구, 30일부터 ‘민원발급 온라인 사전예약제’ 본격 운영
    서울 서초구가 민원창구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민원발급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구청 오케이민원센터 방문 시 별도의 대기 없이 곧바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사전 예약자는 민원실 내 번호표 발급기에
    2025-06-29 10:04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 이재명 첫 내각에 정치인 6명 지명⋯정책추진력ㆍ인사청문회 부담 최소화
    이재명 첫 내각에 정치인 6명 지명⋯정책추진력ㆍ인사청문회 부담 최소화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에 국회의원 출신이 대거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발탁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탕평'과 '통합'에 힘을 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재선 이상 정치인 출신이 차지했다. 정부 출
    2025-06-23 15:24
  • 조폐공사 ID본부, 지역사랑상품권 고객 대상 고객초청세미나 개최
    조폐공사 ID본부, 지역사랑상품권 고객 대상 고객초청세미나 개최
    한국조폐공사 ID본부는 지난 20일 40개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담당자 48명을 초청해 ‘지(知)·고(告)·청(聽)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고·청 세미나는 '지역사랑상품권 고객초청 세미나'의 줄임말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현황과 신규 서비스, 고객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전자여권 등 ID제품 생산시설을 견학하
    2025-06-23 14:15
  • KTL, 디지털 제품 여권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나섰다
    KTL, 디지털 제품 여권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나섰다
    ISO/IEC 자동인식 및 데이터 캡처 분과(SC31) 국제표준회의 총회 한국 개최DPP 요구 대응 표준화 과제 제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을 앞두고 국제표준화 논의의 중심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KT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을 받아 17일부터 20일까지 ‘자동인식 및 데이터 캡처 분과(SC31)
    2025-06-20 09:10
  •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2025-06-17 16:41
  • 野 “김민석 정치스폰서 해명, 알맹이 다 빠져” 압박
    野 “김민석 정치스폰서 해명, 알맹이 다 빠져” 압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16일 “긴 해명에서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
    2025-06-16 10:34
  • [정치대학]정국 흔드는 '3대 특검'…정의인가 정치인가
    [정치대학]정국 흔드는 '3대 특검'…정의인가 정치인가
    이화영·조국 '사면 청구서' 현실화?…與 내부 고심 깊어져G7 데뷔 앞두고 정국 내치 격랑…이재명 정부 첫 시험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특별검사)이 주말을 반납하고 출범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여권은 대규모 수사를 예고했고,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고 있죠. 오늘(16일) 방송되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는 초고속 인사의 배경
    2025-06-16 10:00
  • [신간] 젠더 투쟁의 상처로 피해받은 여성을 대변하다
    [신간] 젠더 투쟁의 상처로 피해받은 여성을 대변하다
    타이완 최고의 페미니즘 작가 류즈위 단편집⋯'여신 뷔페' 타이완 페미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류즈위의 단편집. 책 제목인 '여신 뷔페'는 여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한다고 비꼬는 '여권 뷔페'라는 페미니즘 백래시 용어를 변형한 것이다. 이 책은 출산·양육, 고부 갈등, 워킹맘, 신체 자기 결정권, 가정폭력, 언어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여덟 편의
    2025-06-14 07:00
  • 조폐공사-코셀, ID제품 폐기물 업사이클링 굿즈 사업화 추진
    조폐공사-코셀, ID제품 폐기물 업사이클링 굿즈 사업화 추진
    한국조폐공사는 중소기업 코셀과 여권, 주민등록증 등 ID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조폐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기 ID제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개발에 착수했다. 조폐공사 ID본부에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주요 ID제품 제조 과정에서 매
    2025-06-10 17:13
  • '전국민 지원금' 현실화?…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전국민 지원금' 현실화?…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2025-06-09 15:01
  • 10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도 공항에서 '우대출구' 이용한다
    10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도 공항에서 '우대출구' 이용한다
    10일부터 인천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대출구를 이용해 출국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10일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이용대상에 추가된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2025-06-09 09:22
  • 이재명 정부 산업 전략 키워드 ‘딥테크’…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이재명 정부 산업 전략 키워드 ‘딥테크’…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2019년 한일갈등·2025년 미중갈등급변하는 정세 속 달라지는 정책들文 원칙 고수 성향·소부장 집중李 실용주의·대기업 등 생태계 지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장밋빛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성과다. 이투데이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연속 기획 ‘위
    2025-06-09 05:00
  •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386세대 민주화 운동 우상호 정무수석 발탁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언론인 이규연 홍보수석에 대국민 소통 기대李대통령과 오랜 인연 바탕 국정운영 핵심축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급
    2025-06-08 11: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8. ‘황금여권’, 유럽은 폐지…미국은 열올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8. ‘황금여권’, 유럽은 폐지…미국은 열올려
    돈받고 시민권 팔아…EU법원서 제재“자유·법치 해쳐” 통합가치 훼손 논란 “몰타의 ‘황금 여권’은 유럽연합(EU) 시민권을 상업적 거래의 하나로 만들었다. 이는 EU의 가치를 위반한다.” 지난 4월 29일 EU 법원(유럽사법재판소)은 몰타 정부가 60만 유로, 약 9억 원을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황금 여권(golden passport)이 EU법
    2025-06-04 18:57
  • '이재명 시대' 웃는 기업들… 정책 수혜 기대감 ↑
    '이재명 시대' 웃는 기업들… 정책 수혜 기대감 ↑
    ‘에너지 고속도로’에 올라탄 LS삼성·LG·SK, AI 및 반도체 생태계 재편 기대강성노조 있는 현대차 등 주 4.5일제 도입 부담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산업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여권의 산업 정책 기조와 맞물려 ‘웃는 기업’들이 속속 부상하고 있다. 정부 주도형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기술 육성 정책이 전망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투자 확대
    2025-06-04 14:59
  •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기준 73.9%…20대 대선보다 0.3%p↑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기준 73.9%…20대 대선보다 0.3%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73.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대선의 동 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이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280만5621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와 재외투표·선상
    2025-06-03 17:11
  •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기준 71.5%…지난 대선보다 0.4%p↑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기준 71.5%…지난 대선보다 0.4%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71.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보다 0.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173만4725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와 재외투표·
    2025-06-03 16:09
  •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3시 기준 68.7%…투표자 3000만 명 돌파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3시 기준 68.7%…투표자 3000만 명 돌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68.7%로 잡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인원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051만1035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와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
    2025-06-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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