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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문건 작성, 유출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2014-12-12 06:46
허위 매출 조작 혐의 모뉴엘 박홍석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부사장 신모씨와 재무이사 강모씨 등 모뉴엘의 다른 임원 2명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과 관세청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9년부터...

2014-10-30 21:09
'MB대선캠프 특보'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 구속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2014-10-30 07:10
'전국체전 승부조작 의혹' 전 서울 태권도협회 전무 영장 기각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전무는 작년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2014-09-16 21:16
법원,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2014-09-05 08:46
진명여고 매각을 둘러싼 의혹…75억원에 이사장 자리 거래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교비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또...

2014-05-12 00:40
[종합]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대표 결국 사의

한편 신헌 대표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 대표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

2014-04-18 13:04
검찰 “신헌, 횡령 단계부터 공모”…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이모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뒷돈 가운데 수천만원이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헌 대표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신 대표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 결정된다.

2014-04-18 08:48
화순 살인사건 등 3월 참사 살펴보니… '공익근무요원' '서초동' '내산발동'

이날 이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2014-03-28 11:28
'공익근무요원 살인사건' 범인, 어릴 때부터 공황장애 앓아 만취상태에서 범행

이날 이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2014-03-25 09:53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의혹 靑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기각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12-17 23:07
‘채동욱 의혹’ 靑행정관 등 2명 17일 구속 여부 결정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조 행정관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열람을 조 국장에게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

2013-12-14 16:49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 기자 등 2명 구속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황수경·최윤수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0일 P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파경설을 입수한...

2013-10-14 21:49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 받은 현대건설 현장소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무겁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인 한모씨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한모씨는 변호인과 함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업체에서 받은 돈은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2013-08-08 21:15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법원 출석…5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321호 법정에서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국일보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08-05 16:21
檢 '원세훈 로비' 건설업자 구속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정 당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4개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2011년께 회계 장부를 조작해 업체 실적을...

2013-06-06 00:36
주진우 기자 영장기각…법원 "구속이유 인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 지는 이 사건에서 현재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면 현 단계서 주 기자를 구속해야 할 만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주 기자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시사IN에...

2013-05-15 00:35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 △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이표 김용관 박평균 이범균 이성구 강태훈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 서경환 이재희 김우수 박이규 송경근 정창근 최규현 장준현 지영난 박홍래 △서울가정법원 노정희...

2013-02-14 20:23
'정보유출' GS칼텍스 자회사 직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0일 GS칼텍스 고객 11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의 친구 왕모 씨와 김모 씨, 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이던 배씨를 법정 구속하고 고객정보가 담긴 CD와 DVD...

2009-01-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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