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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생부터, 이완구 1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이 전 총리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

2016-01-29 16:07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1심 무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에 대해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이나 알선 대

2016-01-28 11:00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정준양 선임에 개입한 사실 없다“

포스코 협력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의원 측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의 선임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의원

2016-01-25 18:34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의원 1심 실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현금 2억7800여만원과 명품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정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2016-01-08 13:22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월 실형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게서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0여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6-01-08 11:05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 6월 구형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미 혐의 대부분을 자백한 박 의원은 이날 "측근,

2015-12-18 18:35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전 의원, 혐의 부인

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의원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어떤 관여도

2015-12-18 12:53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혐의 전면 부인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2015-12-08 13:31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오늘 첫 재판

'포스코 비리'에 연루해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8일 첫 재판을 받는다.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2015-12-08 08:06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첫 재판, 다음달 18일로 연기… 변호인 추가 선임

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당초 이 사건의 첫 기일은 27

2015-11-27 13:45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전 의원 첫 재판, 오는 27일 열려

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7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번 사건을 심리할 형사21부는 선거와 부패 사건을

2015-11-16 07:55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신호와 속도, 차선 등 분석해보니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엑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상황과 신호, 속도, 무단횡단 등 사고 당시 상황이 운전자에게 '불가항력'이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망사고 운전자 이

2015-11-10 12:28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두 아들, 다음달 중순께 증인 출석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59·경기 남양주을) 의원의 재판에 박 의원의 두 아들이 다음달 중순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의 두 아들을 증인으로 신

2015-10-12 15:58
[오늘의 인물] 박기춘 의원, 첫 재판서 금품 수수 대부분 인정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따로

2015-09-21 16:30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이 자수한 만큼 공소사

2015-09-21 11:52
법원, 'STX 뇌물 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0년 선고 (종합)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준석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 5년에

2015-08-12 15:08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0년 선고 <속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2015-08-12 14:31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사건 재판부 교체… '변호인과 재판장 동기' 이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다. 재판장과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전 총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 역시 이날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2015-08-03 17:01
변호사 업계, "'성완종 리스트' 재판 전관예우 가능성…재판부 바꿔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으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2015-07-23 11:21
검찰 'STX 뇌물 수수' 정옥근 전 참모총장 징역 12년 구형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2015-07-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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