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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0년 선고 <속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2015-08-12 14:31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사건 재판부 교체… '변호인과 재판장 동기' 이유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전 총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 역시 이날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는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와...

2015-08-03 17:01
변호사 업계, "'성완종 리스트' 재판 전관예우 가능성…재판부 바꿔야"

이상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은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연수원 23기이며 이철의 변호사 역시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판사와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도의 시행이 8월1일부터라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15-07-23 11:21
검찰 'STX 뇌물 수수' 정옥근 전 참모총장 징역 12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은 장남이 운영하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뇌물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2015-07-22 17:09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첫 재판, 檢 "공여자 사망… 신속하게 진행" 요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목록에 포함된 증거가 과연 수사단계 기록인지 의문이다. 목록 이외의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시피 일부...

2015-07-22 12:59
이완구·홍준표 사건 재판장, '뇌물 사건 엄격' 공통점 눈길

이 전 총리는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 홍 지사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엄상필(47·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거쳤다. 엄 부장판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재판부에서는 교육감선거 당시...

2015-07-22 10:22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이완구 이번 주 첫 재판…'진술 신빙성'이 핵심쟁점 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11시에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정확한 금품수수 시점이나 장소 등 상세한 범죄...

2015-07-20 15:41
'횡령 혐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징역 3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빼내고 관리하는 행위는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2015-06-25 16:57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문용린,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해 유권자가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선거 공정성을...

2015-04-30 15:20
정옥근 전 참모총장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7억, 뇌물 아니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요트앤컴퍼니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라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요트앤컴퍼니는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2015-04-06 14:32
'명동 사채왕' 최씨 "검찰 수사관에게 돈 준 적 없다"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돈을 준 사실 없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5-04-01 15:32
'방위사업 비리' 예비역 중장, 공모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천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앞서 기소된 블루니어 대표 박모 씨와 공모한 게 아니라는 뜻이냐"고 묻자 천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천씨에 대한...

2015-03-06 11:32
'명동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최민호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않기로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엄상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10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최 판사를 18일 긴급체포 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2015-01-20 14:56
[e브닝 뉴스] 12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ㆍ조현민 사과ㆍ정형근 범행 동기 등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여행가방 시신' 피의자 정형근, 범행동기는 性적인 문제 70대 할머니를 살해하고 가방에 넣어 유기한 살인범 정형근(55)이 범행 동기를 밝혔다. 31일 정형근은 현장검증...

2014-12-31 15:55
'靑 문서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문서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을 구속시킨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2014-12-31 08:0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에어아시아기 실종 희생자 시신 대거 수습 실종된 에어아시아 여객기와 관련, 보르네오섬 인근 해상에서 실종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와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2014-12-31 07:21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수백억대 횡령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께부터 최근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를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2014-12-15 21:42
[온라인 와글와글] 경찰관 2명 영장 기각·김광현 국내 잔류·故 신해철 유고집에 '시끌'…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문건 작성, 유출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2014-12-12 12:03
靑,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 조응천 지목… 박지만, 이르면 내주 소환조사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2-12 08: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 토크콘서트 테러 고교생, 수갑 찬 사진 커뮤니티 게시해 물의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을 투척한 고3 학생 오모(18)군이 자신이 수갑을 찬...

2014-12-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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