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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2021-08-24 14:02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

2021-08-18 17:16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룬 것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

2021-08-14 09:00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에 고려대·부산대 "후속조치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고려대와 부산대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달 18일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 결론을 내린다. 고려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2021-08-11 15:28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2021-08-11 13:51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2021-08-11 11:38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2021-07-12 17:32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했던 PC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

2021-06-14 21:15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비교하며 '공적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됐

2021-05-24 21:15
정경심 측 "체험 활동이 인턴십으로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 활동 확인서를 인턴십으로 변조한 혐의와 관련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

2021-05-11 09:33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범행 18년 만에 실형’ 60대 사기범…2심도 ‘징역형’ 1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도피를 해온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1-05-04 11:00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

2021-04-23 10:09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

2021-04-23 06:55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2021-04-12 20:11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

2021-02-17 18:09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2020-01-31 15:04
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정당"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결정이 정당하다는 2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한정후견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재산관리 등의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

2017-01-13 18:43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정신상태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등 4명이 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2016-11-29 13:11
[인사] 대법원

◆대법원(2월22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장순욱

2016-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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