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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2025-06-12 15:02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2025-06-12 10:49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2025-06-11 11:54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범죄 중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2025-06-02 18:22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심사 출석 [포토]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2 10:35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2025-06-01 20:08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

2025-06-01 20:08
'남편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했다…죄송"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남편 대리투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붇는 기자들의 질문에

2025-06-01 15:38
법원,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2025-05-27 22:56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기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2025-05-27 08:32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

2025-05-26 16:52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사건 접수 약 9개월만 첫 변론기일…내달 25일 예정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2025-05-25 10:54
위믹스 상장폐지 갈림길…90억 해킹·공시 논란에 위메이드-닥사 법정 격돌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23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

2025-05-23 14:33
위메이드, 공정위에 닥사 소속 거래소 신고⋯"실질적인 담합 의심"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이드가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총 5곳이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2025-05-22 19:55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 동포 차철남(56)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2025-05-21 21:49
위믹스 "KISA 인증 보안업체 추가 검증 결과 침해사고 후속 점검 '양호'"

위메이드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 추가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믹스는 2월 28일 90억 원 규모의 위믹스 탈취 피해를 본 바 있다. 사고 여파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위믹스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를 통보

2025-05-21 16:1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지하철 설비 납품사 선정 과정서 뇌물 수수…서울교통공사 前 직원들 구속

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025-05-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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