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3개 정유사가 4월 11일 내려진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5월 초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심의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담합 실행을 입증하기에 증거의 불충분 △실거래 가격이 다양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점 △S-Oil만 단순...
특허청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칩 업체의 특허건수가 200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40% 이상 증가하며 특허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후 특허법원에 제기된 소송건수도 2005년 이후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400 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적으로 특허경영과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 시장에서...
임영호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공정위 심결이 재판심급상 제1심 판결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심판절차는 엄정한 방어권 보장 등 재판절차에 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봉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도 "동의명령제가 남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는...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알기쉽게 업종별로 요약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현행 약관법에 위반돼 시정조치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사건목록과 함께 심사의견을 요약, 관계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시하고 정확한...
한편, 통신위원회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운영규정,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등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주요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 상정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의 예측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월 2회...
한편, 통신위는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심의와 합의를 분리했다. 심의과정에는 사무국 조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후 합의시에는 피심인들뿐만 아니라 간사와 심결보좌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국 공무원들도 퇴정하도록 했다.
무효심결 대상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side view) 백색 LED 제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니치아의 국내 디자인 특허는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니치아는 그 동안 국내 대기업 등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관련 제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론테크 이명환 대표는 “그 동안 니치아는 국내 LED업체들의 시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등 메이저 영화배급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영화배급사들의 부당거래거절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조만간 심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KT 과징금 부과건을 심의했던 공정위의 안희원 제1상임위원이 지난 5월 세종의 고문으로 영입됐고, 심판관리관실 박정원 심결지원2팀장은 지난 8월 세종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세종의 김재중 전 국제협력과장은 지난 1월 공정위의 심결지원1팀장이 됐고, 세종의 이민호 변호사는 지난 5월 공정위의 송무팀장이 됐다.
게다가 지난 1월에는...
그러나 통신위는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원회 심결대상인 금지행위 유형의 하나인 부당한 요금산정행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분존 요금제는 법·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한 요금제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요금구조도 유선전화와...
이에 따라 오는 11일 통신위의 최종 심결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온 KT 등 유선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통부가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약관 신고를 수용해 20만대에 이르는 단말기가 보급됐고, 가입자도 6만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기분존 서비스를 부당한 요금산정, 역무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