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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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판례집 발간

5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와 판례를 정리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쉽게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10-08-05 12:00
소비자·판매자 우롱하는 G마켓의 ‘두 얼굴’

이와 관련 11번가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 외국계기업의 횡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것”이라며 “작년 4월 이베이옥션과의 기업결합조건 중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조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형사고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의 시장지배를 남용한 악행은...

2010-07-19 09:00
허위 비방 광고 삼광유리공업에 1억4600만원 과징금

게다가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삼광의 특허(제0070579호)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상고기각,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 특허심판원은 2008년 12월 8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10-03-14 12:00
한미약품, 오리지널 제약사와 특허소송서 '패소'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개발기술이 이미 과거에 공지된 다른 기술과 유사해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자이프렉사가 기존 화합물보다 치료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결했다. 한미약품은 2011년 4월까지 특허를 갖고 있는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을 개발해 현재 보건당국에 허가와...

2010-01-29 11:38
[국감] 재벌앞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여기에 거대 종합병원 특진비 부당징수건에 대해 공정위 스스로 부당진료비가 33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09%인 30억4000만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상으로는 과징금 규모는 2%라는 것. 박 의원은 "대기업 앞에서는 공정위는 작아만 지는 불공정행위 심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9-10-08 14:43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장용석 변호사 선임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상임위원으로 외부 전문인사를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여년 간의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가진 장 위원이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09-20 14:23
공정위 부위원장 "기업들 시정조치 승복해야"

그는 지난해 공정위가 청렴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법위반 행위를 심판하는 공정위가 다른 어떤 부처보다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에 의심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모든 심결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청렴한 조직이 되도록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 문제가 다시...

2009-08-31 11:53
특허분쟁, 지식재산법 개편 시급

이날 ‘특허소송제도의 효율성ㆍ전문성 강화 필요’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교수는 “현행 특허관련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의 이원화와 침해소송대리의 변호사독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ㆍ일본ㆍ영국의 지식재산 사법제도를 비교하며 “특허소송제도의 지식사회형으로의 구축을 위해 특허권 침해소송과...

2009-06-10 15:00
공정위, 최종원ㆍ전성훈 교수 비상임위원 임용

공정위는 이번에 신규 임용한 비상임임위원들은 경제관련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 심결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8년 강릉 출생인 신임 최종원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과에서 석사를 거쳐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를 마쳤다.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05-07 13:37
한경연 “기업결합 심결, 경제분석 더 활용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평기업결합 사건 심결에 경제분석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평기업결합사건을 심사한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를 분석ㆍ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2009-04-21 11:21
백용호 위원장 "대형 포털 불법정보 유통 감시 강화"

사실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백 의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공직자 윤리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공정위 출신들의 로펌 진출로 위원회 심결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올들어 강도높은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공정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9-04-08 18:31
공정위,'공정거래의날 행사' 개최 유공자 포상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수상하는 주요 시상자들은 협력업체간 상생발전에 노력한 윤봉수 남성 대표이사와 공정위 심결발전에 기여한 오진환 법무법인 세계종합 변호사가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경쟁제한 규제 개선에 기여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또한 공정경쟁 실천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2009-03-31 12:00
공정위, ANF휘트니스 환불 불가 약관 시정권고

고객들이 늘고 있고, 사업자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별 트레이닝(PT)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초의 불공정약관 심결사례"라며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개인별 트레이닝시장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03-31 06:00
한-필리핀, 전력시장 협력방안 논의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무역위 심결정실에서 필리핀 ERC(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위원회와 '제2차 한·필리핀 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에너지 규제 및 전력시장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국 위원들은 한국의 대 필리핀 전력산업 진출 확대 등 양국간 공동협력 기반 마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간 산업분야 협력을 더욱 더...

2008-12-18 14:20
공정위, 이베이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환경 변화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심결로 현재의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탈피한 것"이라며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8-09-25 12:00
서울반도체, 니치아와의 특허소송에서 연승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치아 관계자는 "심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 취소소송에서는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08-07-25 10:11
하나로텔 "소비자단체 소송은 현재 수정중인 내용"

시민단체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심결에서 '업무위탁'이라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의강제조항을 뒀다'는 부분은 "이미 통신당국에서 지적받았고,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 중...

2008-07-23 17:05
공정위, "신세계 경방百 위탁경영 문제 없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신세계와 경방유통의 결합 건은 과거 위원회 심결사례를 참조하면서 상품시장을 획정하고 백화점의 각 지점간 이격거리, 소비자 이용행태, 유통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리적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한 후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8-02-04 09:29
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에 한국 MSD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무효심결을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사법당국이 연이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줘,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2007-12-10 09:11
공정위, 광주서 제11차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회의 개최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사건처리 현황 및 주요 심결사례 ▲중ㆍ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해소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지방사무소에서의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 등 3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사건처리 현황 및 주요 심결사례'에서 최근 양국 사건처리이슈 파악과 함께 어떠한...

2007-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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