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제재 이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지속

유승희 의원 "법과 정부 비웃는 통신 다단계 판매…엄격히 제재해야"

정부의 불법 다단계 판매 제재 조치 이후에도 LG유플러스가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내에도 법과 정부를 비웃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지난달 9일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5일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9일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관련 심결에서 23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아이에프씨아이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방통위 제재 직후인 지난 9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1000여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달 중에도 대규모의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이 사회적 비난이 일어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과 정부제재를 무시하고 구직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 어르신에게 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