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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2026-03-22 12:0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산업부, 정상 경제외교 '기업 헬프 테스크' 온라인 창구 개설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희망하는 의제와 현안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창구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상시로 접수하는 온라인 '기업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정상과의 회담 및

2026-03-22 11:00
與 산재예방TF, 대전 화재 현장 방문…“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제재 검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는 22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산재에방TF 단장과 박해철 간사, 김태선·이용우·김윤 위

2026-03-22 10:56
KT, 글로벌 학회 AI 논문 등재 성과…기술-사업 연계해 실전형 AI 리더십 강화

KT는 인공지능(AI) 연구 성과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며 기술과 사업을 연결하는 ‘실전형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단순한 연구 성과 축적을 넘어 확보한 기술을 ‘믿:음 K’, ‘Agentic Fabric’ 등 주요 AI 모델과 플랫폼에 반영하며 사업화 성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T는 지난 5년간 총 148건의 A

2026-03-22 09:40
광화문 공연장 접속 단말 수 2배 급증…LGU+, 자율네트워크로 안정 통신

LG유플러스는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 현장에서 자율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 기반 대응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규모 집객 환경에서도 자율네트워크 기반 사전 예측·실시간 제어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사진·영상 촬영과 메신저, SNS 이용이 짧은

2026-03-22 09:21
“디지털, 답 아니다”⋯세계 각국, 청소년 SNS 금지ㆍ디지털교육 축소 나선 속사정

정신건강·학업 저하 우려에 규제 나서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교육, 디지털→아날로그 선회유럽 각국도 SNS 규제 검토 움직임 확대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교육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2026-03-21 1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26-03-21 07:00
삼성물산, 이정식 前 고용노동부 장관 사외이사 선임

삼성물산은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반대에도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대 노동장관을 지냈다. 삼성물산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조언으로 기업의

2026-03-20 18:40
얼라인, DB손보 이사회 진입 성공…보험업 첫 주주제안 가결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일 개최된 DB손해보험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한 민수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의 선임에 성공하고,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 정관변경 안건에서 출석주식수의 61.3%의 높은 찬성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에서 표대결을 거쳐 주주제안 이사 후보자가 선임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

2026-03-20 16:56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이후 도입…시범운영 6월 말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다. 안면인증 제도는 지난해 8월 정부 합동으

2026-03-20 15:16
“숨은 위험 신호 찾는다”⋯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내년 도입

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경찰청 업무협약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실효성 높이기로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심리부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그간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심리부검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

2026-03-20 14:00
SH,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공공주택 집중 안전 점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6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황상하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옹벽 붕괴,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6일에는 주요 건설공사장 3곳을 점검했다. 황

2026-03-20 13:35
코빗, 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내부통제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 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빗 준법감시인이 직접 강연을 맡아 임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의 핵심 항목을 재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질서 확립을

2026-03-20 09:36
‘위험 알고도 방치’ 소규모 현장...광주시 '안전망 구축' 나서

광주시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밀착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26-03-20 08:14
우태희 효성重 대표 “AI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가 19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신제품 개발을 통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제8회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AI 활용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표는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복합적인

2026-03-19 16:59
“중동 불안 장기화 대비”⋯국토부, 해외건설 대응체계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점검에 나섰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함께 중동 지역 진출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각 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비상 연락 체

2026-03-19 15:06
“갈아타기도 부익부 빈익빈”…사장님 대환 대출 양극화 우려

금리·신용 따라 갈리는 대환 기회우량 차주 중심 ‘선별 경쟁’ 뚜렷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환승 통로’가 열렸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기준과 업종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문턱이 높아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일

2026-03-19 15:04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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