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들이 누드마우스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삭제한 문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점은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식약처가 허위...
또 “A 씨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조합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증명해 거부할 수 있을 것인데 A 씨 등이 부당한 목적,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열람·등사를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민법 710조가...
1심은 결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 위반이 없었고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 규모가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결의가 이뤄진 후 실제 지급될 인센티브가 예상보다 많다고 해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부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근로자 106명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판결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손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두산모트롤,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법조와 재계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두산모트롤, 한진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만도, 한국지엠 등이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 측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기아차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7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422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 후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약 2만4000명이 소를 취하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기아차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7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422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 후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약 2만4000명이 소를 취하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또한, 그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이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2002년 2월 합병한 후 2000 사업연도 세무조정의 오류를 파악해 이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뒤늦게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A 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보호 가치가 계약 종료에 따른 한국닛산의 이익보다 월등히 큰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2016년부터 지속해서 영업 부진을 겪다가 올해 12월 31일부로 닛산자동차의 한국 판매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그에 맞춰...
그러나 2심은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의칙 인정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쌍용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 주장을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과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 합계가 약 480억 원이지만 인정된 금액은 약 9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해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분할 수 있어도 내부평가급 상당의 성과연봉은 지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그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방의 위험을 타방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돼도 질권이 실행될 수 있다.
현재 인보사는 판매ㆍ유통 금지 상태이며, FDA의 임상 3상 재개 승인도 2월 28일 이후 결정됐다....
친노동 판결의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실례로 A 사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하급심(1·2심)은 피고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간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취지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며 SK건설은 약 9억4000만 원, 삼성물산은 약 6억7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 성립, 설계보상비 지급행위의 성격,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효력, 무효행위 추인, 신의칙 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발전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신의칙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한편 대법원은 5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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