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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전 벌인 에디슨ㆍ쌍용차…법원 "다음 달 6일 후 결론"
    신경전 벌인 에디슨ㆍ쌍용차…법원 "다음 달 6일 후 결론"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2022-04-15 13:27
  •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LIG넥스원이 차세대 소부대 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실패로 반환한 29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IG넥스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IG넥스원은 2012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소부대 무
    2021-12-21 05:0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6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의 향방은 이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갈랐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
    2021-12-16 15:12
  •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
    2021-12-16 14:49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경총은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했다"며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2021-12-16 14:47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2021-12-16 12:26
  •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63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2021-12-16 12:18
  •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
    2021-06-10 16:29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2년7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
    2021-06-07 17:14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1-02-19 14:56
  •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조합원은 민법상 재산상태 검사권을 근거로 조합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합원 A 씨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인 A 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회계장
    2021-02-09 12:00
  • 재건축 조합장에 수백억 인센티브…대법 “신의칙 위배 무효”
    재건축 조합장에 수백억 인센티브…대법 “신의칙 위배 무효”
    재건축 조합장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합원 A 씨 등이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은 2013년 10월 사업 손실이 발생
    2020-10-02 09:00
  • 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사업부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근로자 106명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판결의
    2020-09-11 06:00
  •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반복되는 통상임금 갈등…근본 해결책은 '신의칙 구체화ㆍ임금구조 개편'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일단락났지만,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업이 비슷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손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업계에 따
    2020-08-23 11:00
  • 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파 확산…투자위축, 성장동력 발목 잡힌 재계
    통상임금 대법 판결 여파 확산…투자위축, 성장동력 발목 잡힌 재계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유사한 재판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아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물론, 재계 전반의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추진 제약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점증된다.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2020-08-21 14:01
  • [종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종합]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수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근로자 3000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기아차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2020-08-20 13:58
  •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승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히 판단”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수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근로자 3000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기아차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2020-08-20 11:54
  • 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경영 불확실성 증대 우려"
    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경영 불확실성 증대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대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
    2020-08-20 11:26
  •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하나금융지주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액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2억 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08-10 06:00
  •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치킨 조리시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려 조리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 가맹
    2020-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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