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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상정' 논쟁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6:26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6:24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2024-05-02 15:21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윤...

2024-05-02 14:18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때문이다.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이태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 큰...

2024-05-02 13:32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2 12:17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2024-05-02 11:04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에 2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검찰에서...

2024-05-02 10:25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다.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024-05-02 10:09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탈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 전 차관 수사까지 준비하는 시점에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에 대해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 안 하려고 한다...

2024-05-02 10: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당시 어머니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세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024-05-01 21:20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1 20:37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2024-05-01 19:49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

수사 당국은 A씨와 B씨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달 15일 도쿄 시내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하고 도치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C씨(25)와 C씨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D(28)씨도 체포했다. C씨는 술자리 친분이 있는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시신 처리를 맡기는 대신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C씨 또한 지난 2...

2024-05-01 18:36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2024-05-01 16:33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이다. 잘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라고 했고, 1심...

2024-05-01 14:13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월 말 두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2024-05-01 14:01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2024-04-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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