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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2024-05-01 16:33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2024-04-30 14:04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2024-04-29 13:08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A 씨의 가족은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압박이 심하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9 06:32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특히 인터넷 카페에는 C씨가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라며 그의 실명 및 소속 부서명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에 김포시는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C씨에 대한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4-26 18:26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2024-04-25 15:21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2024-04-22 13:33
커피 마시다 ‘날벼락’…카페 유리 깨고 돌진한 승용차에 8명 중경상

따르면 승용차는 대형 유리창으로 된 외벽을 뚫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의자와 탁자를 잇달아 타고 올라 차량 앞부분이 위로 들리고 나서야 멈춰 섰다. A 씨는 경찰 기초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 현상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2024-04-18 17:13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2018~2020년 몰수선고된 벤츠 등 11대의 자동차도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에 의뢰해 2억3700만 원을 국고납입했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슈퍼카’ 압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검찰 내에서도 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수사관들이 할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2024-04-18 16:47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2024-04-17 11:00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했으며,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먼저 수사 의뢰를 한...

2024-04-17 10:12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 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2024-04-15 20:38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2024-04-15 12:00
뮤지컬 대기실에 불법 카메라…여배우가 직접 발견해 신고 "불안감 느끼고 있어"

12일 경찰에 따르면 김환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건물 6층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신고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환희는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을 위해 대기하던 중 소분장실 내부에 있는 소파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김환희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김환희가 당시 상황으로 매우 불안감을...

2024-04-13 17:43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유권자 반응은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의견이 과반이었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2024-04-13 06:00
‘슈스케2’ 김그림, 故박보람 추모 “먼곳에서 항상 행복해”

3일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보람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유가족과 소속사 측의 상의 후 추후에 빈소를 마련해 치를 예정이다.

2024-04-12 14:08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202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촉발됐다. 확률 조작 논란이 불매운동으로까지 불거지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이 나온 것이다. 윤...

2024-04-11 05:00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 자격이 상실돼 재·보궐선거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이의 사실 공고 등 조치와 함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병진 후보가 20억원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런...

2024-04-07 17:55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2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경우 양 후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2024-04-07 08:23
강동구 아파트서 치매 노모·60대 딸 2명 숨진 채 발견

경찰은 치매를 앓던 노모가 집에서 사망하자, 함께 살던 두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이날 0시 14분께 "아파트 단지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이들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에선 어머니도 숨진 채 발견됐다. 집...

2024-04-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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