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건 대부분 세금 문제로 봐야 한다. 신축 빌라를 지을 때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임대사업용 다세대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주택...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등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지만 등록정보 정비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단지는 분양가 9억 원 이상이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형 전세 보증금 호가가 최고 2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최고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63~176㎡, 총 1996가구 규모로...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 하락 영향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것도 변수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고...
“엉망이 아니라 지옥”1년간 월세 밀리고 맥주캔 8000개 버리고 간 세입자
영국에서 전 세입자가 캔 8000개 등 막대한 쓰레기를 남겨 놓고 떠난 사례가 소개됐어.
영국 일간지 메트로는 16일(현지시각) 청소전문업체 직원 프레디 길리움웹의 제보를 통해 문제의 집을 공개했어. 그는 햄프셔주에 있는 복층 아파트 청소를 의뢰받았는데, 일을 끝마치는 데 3일에 걸쳐 총...
임대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우선 HUG가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이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HUG가 전담 콜센터를 만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HUG는 전담 콜센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이다. 하지만 임대 보증금과 주택 담보권 설정액이 집값보다 높으면 보증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 집값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줄일 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하는 전셋값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는 259건, 사고 액수는 554억 원이다. 사고 건수와 액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다·최고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9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조달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형 전세 보증금 호가는 최고 20억 원이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인해 아파트 소유주들은 세를 줬던 집에 들어와 살기 위해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들였고 많은 세입자는 쫓겨나야만 했다"며 "막상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돈만 쓰게 됐고, 세입자들은 억울하게 떠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들은 더 어려운...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 전용 84㎡형은 지난 4월만해도 4억50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2억3000만~3억9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고점 대비 많게는 2억 원 넘게 하락한 셈이다.
지난해만해도 세종시는 주간 전셋값 상승률이 2%를 넘을 정도로 시장이 뜨거웠다. 올해 2분기 이후 전셋값이 이처럼 맥없이 빠지기 시작한 건 대규모...
10월 3일까지 감염률 높은 카운티 한정‘델타’ 확산 방지 목적‘의회 절차 필요’ 대법원 결정이 변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로 마련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이 일단 한 시름 덜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반면 같은 기간 반전세 계약 비중은 24.5%에서 36.1%로 커졌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보다 많은 반전세 계약은 일반 월세 계약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
전셋집 감소, 반전세 증가 현상이 이어지면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입자로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가 매달 고정적인 돈을 지출해야 하는 월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 1회 계약갱신(2+2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4년 동안은 전셋값 오를 걱정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이후 어떻게 됐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가 서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다.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서울 외곽의...
기존 사업자, 18일 유예기간 종료부채 60% 넘어도 퇴짜, 시장 혼란
이달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이면 예외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전세난 심화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연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내놓는 집주인도 늘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갑자기 오른...
민주당 연장안 통과 실패…코로나 퇴거 유예 시한 만료임대료·식품 가격 상승 겹악재에 서민 고충 커져핌코 "임대료 상승 여파, 금융시장에 충격줄 것"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로 마련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치솟는 주택 임대료와 그에 따른...
반대로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쏟아져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주택시장이 하락장으로 급변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아파트의 경우 매입 시 부담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어려움이 생겨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넘는 깡통전세도 유의해야 한다...
새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