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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발 민생위기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LNG 발전 상한제 오늘 폐지·원전 80% 목표 수치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국내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2026-03-16 10:12
중동전쟁·고유가에 ‘민생 추경’ 속도전…10조~20조 관측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이번 추경 추진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석유 가격이 생활 물가

2026-03-15 11:01
정부, 추경 편성 착수⋯“초과세수 활용해 국회 신속 제출”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2026-03-13 09:24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2026-03-12 18:52
총리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TF 가동…세종시장, 총리에 지원 건의

보통교부세 부족·국가시설 유지비 부담…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2026-03-12 13:48
1월 나라살림 11.3조 흑자...전년 대비 2000억 감소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2026-03-12 10:00
AI 일자리 충격 대응 ‘기본사회’ 논의 확산…”재원·모델 두 축 고민해야” [AI發 연공편향 공포]

AI 확산에 일자리 충격 대비해 새 분배 제기⋯AI기본사회 재원ㆍ모델 쟁점일부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新직무 등장할 것⋯기술 직종 수요 빠르게 늘어 최근 증시를 뒤흔든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2%로 치솟고 미국 대표 주가인 S&P500은 고점 대비 38% 폭락한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2026-03-11 18:03
추경 예고한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

2026-03-10 14:36
용인특례시 '비전 2040' 확정… 반도체 1000조 투자 발판, 글로벌 첨단도시 로드맵 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가 2040년을 향한 15년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전략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용인특례시는 2025년 3월부

2026-03-10 14:24
李대통령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구윤철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

2026-03-10 11:31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일본, 반도체 매출 2040년 40조엔 청사진…AI 시대 총력 투자

2030년 15조엔 이어 장기 로드맵 제시AI·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위한 전략 투자17개 전략산업, 61개 기술 분야로 세분화공장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확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국내 생산 반도체 매출을 2040년까지 40조엔(약 376조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03-08 11:20
비만도 질병…“예방 중심서 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예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한국형 비만 관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

2026-03-04 15:24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1월 국세수입 52.9조⋯전년比 6.2조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

2026-02-27 11:00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경마 넘어 말산업 혁신”…한국마사회 39대 우희종 회장 취임

경마장 이전 대응 TF 구성…“정책은 존중하되 충분한 협의 필요”경마·승마 선순환·규제 완화·소통 강화 3대 과제 제시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벽과 경마장 이전 등 대외 정책 변수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새 수장을 맞았다. 우희종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말산업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산업 생태계 안정, 정부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2026-02-26 18:05
작년 美·中·佛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상향

기획예산처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 발표한국, 2012~2016년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현재까지 유지 지난해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등급은 상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거시경제지표

2026-02-24 15:00
오세훈 "서울시, 세계 '5위권' 도시 만들 것⋯중앙정부 '권력 독주' 막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를 세계 5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몇 년만 더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권력 독주'를 막을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며 중앙 권력에 경종을 울

2026-0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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