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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이는 내년 국가재정에 최소 13조 원대의 세수 증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2024~2028년) 471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따지는 '순액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수 감소분을 보여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분은 3조702억...
    2023-07-30 09:54
  •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세수감소·에너지가격부담완화의 인하종료 vs 국제 유가 상승의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조치로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 정부가 내달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고심이 깊다. 세수 감소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등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의 근거가 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부담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2023-07-30 09:05
  •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7억 갑…1000만 갑 줄어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7억 갑…1000만 갑 줄어
    올해 2분기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00만 갑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인 궐련 담배 판매 비중은 축소된 반면,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총 17억7000만 갑으로 전년동기(17억8000만 갑)대비 1000만 갑 줄었다. 그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던 상반기...
    2023-07-28 10: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올해 7월과 마찬가지로...
    2023-07-27 15:00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요구에는 "청년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가 30조~40조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 건전성 제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제적인 신임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3-07-26 15:00
  • “2분기 GDP, 긍정적 서프라이즈 찾기 어려워…본격 ‘수출 회복’ 나타나야”
    “2분기 GDP, 긍정적 서프라이즈 찾기 어려워…본격 ‘수출 회복’ 나타나야”
    그러면서 "다만 세수 부족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고려할 때 이 또한 하반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점을 감안해 당사 국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본적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2023-07-26 08:31
  • 기재부, 내달 13조 원 규모 국고채 발행
    기재부, 내달 13조 원 규모 국고채 발행
    기획재정부는 내달 13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4조 원)에 비해서는 1조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6000억 원, 3년물 2조4000억 원, 5년물 2조2000억 원, 10년물 2조4000억 원, 20년물 8000억 원, 30년물 3조1000억 원, 50년물 4000억 원, 물가채...
    2023-07-20 17:03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특히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 없이 단순한 수해 복구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에선 피해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부터 주장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회 기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에...
    2023-07-20 16:30
  •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현재 세수 부족으로 추경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나,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세수 부족분에 대해 가용재원과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액 조달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 연내 인하 미검토 → 당분간 (향후 3개월 내) 인하 결정 어려울 것...
    2023-07-19 08:26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국회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세수에 미치는 효과 정도를 계산하기도 하나, 중요한 법률일수록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하란건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여전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2023-07-19 07:00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2023-07-18 06:00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올 들어 5월까지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37조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8조8000억 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6조 원이 증가한 1088조7000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2023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까지 총수입은 37조 원이 감소한 256조6000억 원, 총지출은 55조1000억...
    2023-07-13 10:00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 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06:00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2023-07-09 15:17
  • “팬데믹 기간 한국 재정수지 세계 톱5…부동산 세입 덕분”
    “팬데믹 기간 한국 재정수지 세계 톱5…부동산 세입 덕분”
    실제로 부동산 세수는 팬데믹 전인 2019년 6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82조8000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엔 108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결과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2020~2021년 재정수지 변동폭은 마이너스(-) 0.4%포인트(p)로 집계됐다. 집계에 포함된 23개국 평균치는 -2.9%p였다. 한국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곳은 홍콩과...
    2023-07-09 09:58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2023-07-08 06:00
  •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37.7%는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36.5% 이래 최저 수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39.8%에 비해서도 2.1%p 하회한다.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 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2023-07-06 11:42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연말까지 나프타ㆍ나프타용 원유 수입 관세율 0% 적용
    연말까지 나프타ㆍ나프타용 원유 수입 관세율 0% 적용
    이달 6일부터 연말까지 나프타 및 나프타용 원유 수입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수입 시 관세율을 현행 0.5%에서 연말까지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나프타는 수입 전량에 대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억 배럴 물량에 대해서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인...
    2023-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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