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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관해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세액공제로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5-23 17:51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2024-05-23 14:47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2024-05-23 11:51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역할이 중요해지는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경기침제 가속화, 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2024-05-22 11:19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글로벌 부유세가 도입되면 연간 2500억 달러(약 34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제는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G20 실무단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보다 부유세 도입이 훨씬 더 어려울...

2024-05-21 15:37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 공개…55층 2개동으로 짓는다

실제로 도시행정학회가 당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GBC 프로젝트의 생산 유발 효과는 265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122만 명, 세수 증가는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GBC는 일자리 창출 및...

2024-05-20 13:26
[르포] 3년 전 완결한 ‘유미의 세포들’, IP는 여전히 살아있다

김 씨의 아이도 포토존을 가리키며 “얘는 사랑세포, 얘는 세수세포”라며 활짝 웃었다.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강 씨(19)도 마우스패드 기념품(굿즈)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는 “남자 주인공은 따로 없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명(유미)이거든”이라는 대사를 좋아한다고 했다. 팝업스토어는 ‘유미의 피크닉’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입구에는 유미와...

2024-05-20 05: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2024-05-19 14:56
“고령화ㆍ저출산에…한국 정부 빚, 2045년 GDP 넘는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2024-05-19 09:56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2024-05-17 17:12
[논현광장] 금리보다 경기를 봐야 할 이유

세수와 기업이익이 줄어들고 고용이 식은 시기는 대체로 금리를 내릴 때였고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었지만 그때 주가는 대개 약했고 기업과 가계도 공히 힘들었다. 이런 면에서 지금도 정작 중요한 것은 금리보다는 경기인지도 모른다. 특히 지금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인사들의 발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는 어차피...

2024-05-16 05:00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성장세와 연동되는 세수 확보는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2024-05-15 10:28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TF는 지난 3월부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2024-05-14 17:55
[진료실 풍경] 무언의 메시지

아직 씻지도 않았다며 집 뒤편으로 가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선배 의사는 병원 예약 시간을 놓칠까 이리저리 서성였다. 어제도 병원에 갔었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와서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우린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기다렸다. ‘결핵이겠지?’ 우리는 그렇게 추측했다. 추적추적한 빗속에 어울리는 병명이었다. 30분이...

2024-05-14 05: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2024-05-13 16:04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그는 “이민 정책은 경제활동 인구 확충으로 이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세수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급증 시 나타나는 사회 분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는 점은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동 사례를 통해 나타났다”고...

2024-05-13 05:00
"'평누도' 싫어요"…집값 떨어질까 이사간다는 경기북부민들 '난색'

도민들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시대와 동떨어진 부정적 느낌이 드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묶어 경기북도를 신설할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앞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던 고양시와 구리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고양시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 편입 얘기까지 나왔던 곳을...

2024-05-12 15:59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예산을 줄여 빼 올 것인지 말이 없다.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출구전략이라도 제시했다면 동의까진 몰라도 이해는 했을 거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론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희망적이다.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2024-05-12 12:00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넘게 늘고,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2조1000억 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2024-05-09 10: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올해 들어서도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과 조세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제로베이스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5-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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