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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

2026-05-27 08:39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6-05-27 06:59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허위 영장 청구한 검사 고소할 것"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영장실질심사 출석김세의 "혐의 인정 안 해…구속영장이 허위사실로 범벅"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5-26 11:09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2026-05-21 13:50
여성계, 약물 성폭력 피해 엄벌 촉구..."단순히 개인 차원 문제 아냐"

약물 및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인 A 씨 사건과 관련해 A 씨 아버지와 여성의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직접 발언을 통해 "저희 피해자 가족이 6년간 싸워오고 있는 이 사건은 비단 저희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여성 시민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26-05-15 18:02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2026-04-16 10:33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황석희 손절 어디까지⋯'성범죄 의혹'에 예능→광고계 '거리두기' [종합]

유명 번역가 황석희가 성범죄 전과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가 등에서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날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해 2월 22일 방송된 회차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해당 방송분은 황석희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편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서도

2026-03-31 17:03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축제도 성평등하게”⋯지자체 행사에 성별영향평가 적용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고정관념 여부 등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가진단형은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점검

2026-03-23 12:00
장경태, 수심위 '송치' 의견에 탈당

"증거 불확실한데 수사팀에 끌려가”서울시당위원장 공백…지선 전략 영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진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혐의 판단할 증거

2026-03-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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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손숙과 하예린, 세대를 잇는 연기의 시간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 시즌4’가 글로벌 82개국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여주인공이 한국계 배우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한국계 호주인 배우 하예린이다. 여기에 그가 원로 배우 손숙의 외손녀라는 사실까지 알려지

2026-04-07 06: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2025-12-24 23:2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늘봄학교 성공적 운영에 교육부 장관표창 수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인재원이 아동 안전 교육과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교육책임제의 일환

2024-12-1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