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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스즈코와 같이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프리터족’이라고 부른다. 프리터족은 자유를 뜻하는 ‘Free’에 독일어로 일을 뜻하는 ‘Arbeit’를 더해 만든 신조어로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며 탄생했다. 프리터족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며 자유롭고 소소한...

2024-02-23 16:53
HL디앤아이한라, 송파구 취약계층에 성금 1000만 원 전달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난방비, 생계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에는 HL디앤아이한라 임직원들이 즉석 쌀 떡국과 김 세트, 약과 등으로 구성된 설맞이 식품 키트 총 150상자를 직접 제작해 송파구 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 밖에도 HL디앤아이한라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사랑의 빵 나눔, 반려나무 양육사업 등...

2024-02-22 17:41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2024-02-20 12:00
‘물어보살’ 투개월 도대윤, 정신병원 강제 입원한 사연

이후 미국으로 간 그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내 의지로 음악을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해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했다. 현재 도대윤은 소속사 없이 같은 ‘슈퍼스타K’ 출신인 장범준의 작업실을 같이 쓰고 있다. 도대윤은 8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챙겨준 장범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개인 앨범을 장범준 형 동생과 만들었다”고...

2024-02-20 08:48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시 역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협력사 재직자들에게 2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거제시 바깥에서 전입해...

2024-02-19 15:33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석사 80만원ㆍ박사 110만원 지원재원 마련이 관건 될 듯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실 교수들이 주로 담당했던 대학원들의 생활 지원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란...

2024-02-16 17:40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과도 들고 30대 점주 B씨의 복부와 목을 칼로 찔러 죽게 한 뒤 현금 20만 원을 강탈했다. 범행 직후...

2024-02-15 14:57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지급 기준 완화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혜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수급대상자가 47만 가구 늘어나고,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으로 들어올...

2024-02-14 12:16
미국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드라이버 수천 명, 밸런타인데이에 파업 예정

10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가 가입된 ‘앱 근로자를 위한 정의’ 단체는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끊임없이 안전을 걱정하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앱이 비활성화될까 봐 걱정하는 데 지쳤다”고 토로했다. 세 기업의 드라이버들은 미국 오스틴, 시카고,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 10개 도시의 공항에서 14일 정오에 집회를 개최할...

2024-02-13 10:11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금융당국은 통상 DSR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계 상황으로 본다는 뜻이다. DSR 70% 이상이 118만 명이란 숫자는 실로 암울한 통계자료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은 DSR 100% 이상 다중채무자가 64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다. 모든 채무자에게 힘이 될 뉴스가 없는...

2024-02-13 05:00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2024-02-12 09:02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2024-02-06 14:3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서울아산병원, 의료폐기물 감축·취약층 지원…‘ESG경영’ 지속 확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저소득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복지사업 △지역사회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학술연구 지원사업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아산상 △기초‧임상 의학...

2024-02-05 16:50
케이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 기부…설 맞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활용된다. 매출액과 순소득액이 최저 수준이거나, 사고·재난·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영세자영업자의 회복...

2024-02-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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