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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아이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부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2021-11-03 20:19
  •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통해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15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2021-10-07 00:46
  •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살인하겠다는 의지 혹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릇 찾으러”... 배달원 위장해 감금된 피해자 구출한 경찰 경찰이 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하는 재치를 발휘해 감금된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1팀 A 순경은 지난 7월 29일...
    2021-09-14 10:03
  •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경찰은 첫 번째 범행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두 번째 범행은 살인 혐의로 봤다. 1·2차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두 범행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살인예비죄는 고의로 살인을 준비하고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2021-09-07 14:15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처벌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수락산에서 체포됐습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2021-08-11 09:27
  • [랜선핫이슈]약발 떨어진 머스크ㆍ이동경 악수 거부 '설왕설래'·"피자 20판 시켜달라" 황당 인질극 外
    [랜선핫이슈]약발 떨어진 머스크ㆍ이동경 악수 거부 '설왕설래'·"피자 20판 시켜달라" 황당 인질극 外
    이후 수감자들은 인질극 9시간만인 오후 9시 30분께 인질로 잡았던 교도관 둘을 풀어주고 경찰에 연행됐어. 사건이 일어난 헬비 교도소는 스웨덴 최고 보안 등급인 1급 교도소였어. 스웨덴 당국은 “인질극을 벌인 수감자 둘은 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형수였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어.
    2021-07-23 10:06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2 18:21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경찰 수사 결과 오늘 발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경찰 수사 결과 오늘 발표
    경찰은 오늘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밝힐 전망이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의...
    2021-06-21 06:53
  • “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서 자매 살상한 70대男 ‘징역 30년’
    “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서 자매 살상한 70대男 ‘징역 30년’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 나이, 범행 경위, 동기,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2021-06-18 15:35
  •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하지만 검찰이 에디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에디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패터슨은 증거 인멸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에디가 3심에서 범인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건은 180도로 뒤바뀐다. 패터슨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 그사이 패터슨은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1년 6개월의 형을 다 살지도 않았을뿐더러, 출국 정시 상태임에도 미국으로...
    2021-06-18 00:05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이런 가운데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하고 조사해 범죄는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며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
    2021-05-26 14:57
  •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법원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2021-05-21 12:45
  •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라며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살인의...
    2021-05-19 21:47
  •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1-04-26 11:00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 씨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전문가 중 한...
    2021-04-14 21:10
  • 대만 50대 男, 스토킹하던 20대 女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대만 50대 男, 스토킹하던 20대 女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이후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9일 오후 1시경 황둥밍의 집에서 50m 떨어진 빈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 부검 및 황둥밍의 자택 압수 수색 후 살인죄와 자유방해죄와 등으로 그를 관할 지검에 송치했다. 대만 검경에 따르면 황둥밍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했다가 친절하게 대응한 직원 쩡 씨에게 호감을 느껴 올해 2월부터 성희롱 및...
    2021-04-11 16:03
  • "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했다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C씨와 당직의 P씨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진료와 수술을 못 하게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병원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2021-03-22 13:40
  •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살인죄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아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2021-03-18 18:06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와 장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리분석실장 "양모 고격성이 꽤 커…스트레스 표출 가능성 높아...
    2021-03-18 10:41
  •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가 살인죄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촉탁낙태를...
    2021-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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