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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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휴먼 법정물의 진수를 선보였다. 29일 첫 방송된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도전이 유쾌하면서도 따스한 감동을 안겼다. 세상의 편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우영우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첫 사건부터

2022-06-30 09:49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022-06-26 15:46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2022-06-22 11:42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6일

2022-06-16 16:27
BJ 폭행 살해한 20대 男, ‘시체 냄새 없애는 법’ 검색까지…징역 12년 선고

인터넷방송 BJ를 폭행에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은 살인,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방송 BJ B(40대)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라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

2022-06-09 19:41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2022-05-27 00:42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MBC는 검찰이 이은해가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사건 당일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므로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했

2022-05-05 22:28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2022-05-04 14:12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05-04 13:38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휴대전화 앱 번역기의 오류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불러왔다.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A씨는 2021년 5월 같은 직장 여성 동료 B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B씨는 A씨와 같은 국적으로 한국인 남편 C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에게 B

2022-05-01 00:50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2022-04-25 17:39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자기반성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

2022-04-20 15:44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3번 결혼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사망한) 남편이 가장 쉽게, 완벽하게 기망을 당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2022-04-19 15:59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피해를 준 사람이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보상을 해야 할 텐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아픈지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봄마다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원인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조용선 감독의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질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

2022-04-10 09:00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인 조현수에 대한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처벌받은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자신을 비난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2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시

2022-04-07 16:30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맥도날드에 대한 폐쇄조치는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맥도날드 매장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러시아 매장을 잠정 폐쇄하기 시작한 가운데 폐쇄 몇 시간 전 한 남성이 자신의 매장문에 몸을 묶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 루카 사프로느프는

2022-03-16 10:12
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체벌 명목으로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회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2022-03-16 09:16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이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과 더불어 사체 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

2022-03-10 15:33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손톱에 까만 줄’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에게 “중지와 약지 손톱에 1cm 정도 까만 때처럼, 까맣게 한 줄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2022-0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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