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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2015-10-29 23:33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2015-10-29 14:03
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2015-10-29 12:44
[카드뉴스] 대법 ‘윤일병 사건’ 원심 깨고 파기환송…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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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1:22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2015-10-22 13:53
[카드뉴스] “가습기살균제 사망, 143명으로 늘어… 제조 판매사 살인죄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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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07:25
[니톡내톡]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생…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는 강력 처벌” “‘캣맘’사건이 아니라 벽돌 살인사건”

경찰 조사에서 이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과학 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라도 살인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캣맘’사건이 아니라 벽돌 살인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10-16 10:19
'용인 캣맘' 초등학생 용의자, 전문가 "미필적 고의 가능성 높다"

되는건가", "미성년자라도 살인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어이없는 행동인건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초등학생으로 형사상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2015-10-16 09:45
윤일병 어머니 "세상이 거짓같다"…'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

지난 11일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사건으로 수용 중인 이 모 병장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용 중이던 인원들에 대한 폭행 및 추행혐의로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윤일병

2015-10-12 09:40
윤일병 사건 주범, 軍교도소에서 또 가혹행위…피해자 증언 들어보니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2015-10-12 08:55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충격’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한편,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2015-10-11 21:14
[e기자의 그런데] 이태원살인사건...제2의 '살인의 추억' 되나

특히 패터슨과 리가 살인의 공범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리가 살인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제 2의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는 매년...

2015-09-23 20:00
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에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악감정을 품은 게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경위는 발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올 5월부터 이번...

2015-09-23 14:12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송환에 시간끌기 작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했다. 이후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1999년...

2015-09-23 09:36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입국, 미스테리 풀릴까… '정황증거'로 혐의 입증 관건

■ 검찰 보완수사 진행…20년만에 사건 해결될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이미 피고인 신분인 셈이다. 송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소 당시 패터슨은 살인죄 공소시효(15년) 만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2015-09-23 08:25
경찰 "미제 살인사건 273건…전면 재수사"

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다. 이날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7712건이고, 이...

2015-09-07 07:01
'라스트' 윤제문, 촌철살인 연기력의 진수 제대로 보여줘…오금 저리고 얼어붙게 만드는 포스

어제(21일) 방송된 9회에서는 살인죄로 복역중이었던 작두(윤제문 분)가 모범수로 출소, 서울역에 돌아온 모습이 그려졌다. 걸리면 썰어버린다(?)는 전설로 노숙자들에게 정평이 난 작두는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성경책을 가까이하는 등 의외의 면모들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서열 6위였던 배중사(김영웅 분)가 남몰래 살해당한 사실을 눈치 챈 작두는 그 행적을...

2015-08-22 08:51
[카드뉴스 팡팡] "내가 남자친구를 죽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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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18:25
영화 ‘만추’, 연극 무대로…10월 개막

올 가을 우수와 서정적인 감성을 온전하게 담아낼 연극 ‘만추’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여자 애나가 어머니의 부고로 3일간의 외출을 나오며 우연히 마주치는 남자 훈과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그려낸다. 연극에서는 영화에서 현빈이 연기한 훈, 탕웨이가 연기한 애나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왕징을 중심으로 총 5명이 출연해 무대를...

2015-08-18 10:07
바람피운다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女

그러나 2심은 임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사용한 도구는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야기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기도 했다"고...

2015-08-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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