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다잉법 공포…내년 8월 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지난 2009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Well-Dying)법’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가 중단된다. 이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웰 다잉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뒤 19년 만에 법제화됐다. 7년 전인 2009년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 법은 그동안 말기암 환자에게 한정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는 말기환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복지부 장관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은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좀 더 많은 사람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자칫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