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4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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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법원행정처, 관련 규칙 개정…“신속 재판 기대” 다음달 1일부터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는 사건이 소송가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2023-02-24 17:19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2023-02-21 14:22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

2023-02-21 12:55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3-02-21 10:40
“번아웃왔다”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 뒤 돌아서서 동거남에게 “결혼해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하며 현장에 있던 배우자 클라크 게이포드에 ‘우리 드디어 결혼하자’고 청혼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던 총리는 이날 노동당 의원총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올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의 임기는 늦어도 2월 7일

2023-01-20 09:08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 후 공개 청혼…연인에게 "우리 결혼하자"

저신다 아던(43) 뉴질랜드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배우자에게 “결혼하자”라고 말해 화제다. 19일(이하 한국시각) 뉴질랜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아던 총리는 노동당 의원총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제 총리직에서 내려올 때가 왔다”라고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지난 5년 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다”라고 사임 의사를 밝히며

2023-01-19 19:26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스마트폰을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2023-01-12 14:55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과 관련해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2022-12-26 17:03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

2022-12-23 09:55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남녀 10명 중 7명 "결혼보다 동거가 좋아"...이유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달했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서 남녀

2022-11-16 12: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면서 가족법도 계속 변해 왔다. 특히 요즘 들어 가족법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

2022-10-19 10:53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2022-09-10 13:0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2022-08-16 13:25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공정거래위원회

2022-08-10 13:23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07-31 11:14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

2022-07-25 20:00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결혼한 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거부하는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

2022-07-19 14:54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낸 2100억 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

2022-07-12 11:04
사내이사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7억 반환 소송 낸 업체 패소

회사 사주의 동거녀에게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7억8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

2022-07-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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