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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현장 봉사자라더니”…울진 산불 현장서 빈집털이 시도한 여성
    “화재 현장 봉사자라더니”…울진 산불 현장서 빈집털이 시도한 여성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원정 빈집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홀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주택 2곳을 돌며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를 시도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돼 출동한 경찰에...
    2022-03-06 14:38
  • 강릉 방화범 구속영장…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죄 적용
    강릉 방화범 구속영장…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죄 적용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2022-03-06 09:27
  • 경자구역 건축 인허가, '클라우드 세움터'로 신속 처리
    경자구역 건축 인허가, '클라우드 세움터'로 신속 처리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하고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HUB)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2022-03-01 11:00
  • 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가(빈집)가 늘어나고 있고, 손해액도 커지고 있는 만큼 대처가 시급해서다. 24일 LH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는 21일 ‘공공임대주택 공가 최소화를 위한 지구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는 지난달 8일 이미 해당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참여자를 찾지 못해 유찰되면서 재입찰에 나섰다. LH는...
    2022-01-24 17:00
  •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나 공장 밀집지처럼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도...
    2022-01-05 09:13
  •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고, 나머지 5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2021-12-24 09:05
  • 민주당 청년선대위 3차 인선 발표… 워킹맘, 도시재생ㆍESG 분야 청년인재 영입
    민주당 청년선대위 3차 인선 발표… 워킹맘, 도시재생ㆍESG 분야 청년인재 영입
    이날 발표된 청년선대위의 청년 인재는 워킹맘 권아름(34) 씨, 사회적기업 '에이엠피' 대표이사인 임재현(39) 씨, '빈집은행' 대표 최환(37) 씨다. 권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여성은 임신과 육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와 경력 단절의 고통에 늘 시달리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년 여성이 아이를...
    2021-12-19 15:01
  •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범행 직후, 이 씨는 흉기를 버리고 옆 건물의 빈집에 숨어있다가 근처를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1-12-13 20:00
  • [오늘의 투자전략] “12월 FOMC 영향권 진입, 변동성 확대 대비”
    [오늘의 투자전략] “12월 FOMC 영향권 진입, 변동성 확대 대비”
    외국인 수급 또한 그간의 매도세를 감안하면 유입 여력은 아직 충분할 것이다. 특히 최근까지 이들 매수세가 집중됐던 IT 업종과 운수장비, 금융 업종의 경우 수급 빈집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주가가 극히 부진했던 소비 업종의 경우 중국발 온기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2021-12-13 08:20
  •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2021-12-06 10:53
  •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10건 선정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10건 선정
    “빈집을 철거해 우리 동네에 부족했던 아동 돌봄센터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일 주최한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센터’ 설립 사례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방치된 빈집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활용하고 빈집 문제에...
    2021-12-01 06:00
  • 소규모재건축도 공공으로…12일부터 서울시 내 사업 공모 접수
    소규모재건축도 공공으로…12일부터 서울시 내 사업 공모 접수
    국토부도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2021-11-10 11:00
  • 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늘지만…'가설건축물 불가' 방침에 농가는 고심
    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늘지만…'가설건축물 불가' 방침에 농가는 고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현장의 우려에 올해부터 한 곳당 1500만 원 이내에서 빈집 및 부지 확보, 빈집 개보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 농가는 470곳이다. 내년에는 1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2021-11-06 06:00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021-10-14 06:00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빈집통계 차이가 3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의 수도권 빈집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는 43만 가구지만,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가구에 불과해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 기준 조사 역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2021-10-05 17:16
  • SH공사, 40차 장기전세주택 평균 청약 경쟁률 10.8대 1 기록
    SH공사, 40차 장기전세주택 평균 청약 경쟁률 10.8대 1 기록
    미리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빈집 수요-공급 불일치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비입주자 청약접수 결과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전용 84㎡형(41대 1)과 문래동모아미래도 전용 84㎡형(39.7대 1)에 많은 청약 접수가 집중됐다. SH공사는 신청자의 청약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대상자를 공급 가구의 150~300% 범위 내외로...
    2021-10-05 17:10
  • 서울 내 2070곳 저층주거지 미니 재건축 본격화
    서울 내 2070곳 저층주거지 미니 재건축 본격화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미니 재건축)의 근거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2021-09-30 10:11
  •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용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의 집’ 6개소, ‘빈집 리모델링’ 3개소를...
    2021-09-29 11:00
  • 2·4대책 관련법 21일부터 시행…도심 복합사업 등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2·4대책 관련법 21일부터 시행…도심 복합사업 등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시행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2021-09-26 11:00
  • 국토부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부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빈집(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집)을 리모델링·철거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정비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빈집을 지역 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작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모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활용 영상이나 아이디어 기술서, 설계도 등을 이메일로...
    2021-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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