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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또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에게 B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C 당시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2023-07-20 14:40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본점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달 11일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3-07-20 11:04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후 이 씨는 이 진정 사건 기록을 A 수사관에게 건네줬는데 A 수사관은 이 기록 중 자신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비위사실이 빠진 새로운 진정서로 교체했는데, 이 씨는 이렇게 위조된 진정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로부터 불법구금과 밤샘조사, 자백 강요 등 강압수사와 사직강요 등...
    2023-07-06 15:42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2023-07-06 10:36
  • 외면받는 혁신안, 비명계 견제…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혁신위
    외면받는 혁신안, 비명계 견제…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혁신위
    때문에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징계 절차 개시 전 이른바 '꼼수 탈당'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부진한 혁신 논의와 관련해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6일 회의를 일부 공개해 불체포특권 포기뿐 아니라 여러 메시지를 낼 것...
    2023-07-05 16:47
  •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해 이를 회피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2023-07-03 10:52
  •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꼼수 탈당은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2일 혁신위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돈봉투, 코인 보유‧투자 등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제도적...
    2023-07-02 15:27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2023-06-30 13:11
  •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사교육 관련 비위·부패 청산 의지를 밝힌 정부가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이번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도 강남 일대...
    2023-06-28 15:22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지난해는 한국동서발전이 11년 만에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3-06-16 11:23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다.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을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뿐만...
    2023-06-15 14:5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2023-06-13 10:47
  •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7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 집행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통위는 핵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은 심각한 비위”라며 맞서고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다....
    2023-06-12 17:4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2023-06-07 15:05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2023-06-05 16:47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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