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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국채 금리 급등에 하락...나스닥 1.54%↓ [종합]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투자자에 실망국제유가, 트럼프 “이란 더는 못 참아”에 4%대 급등 뉴욕증시는 기술주 매도와 국채 금리 급등에 하락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7.29포인트(1.07%) 하락한 4만9526.1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92.74포인트(1.24%) 내린 7408.50에, 기술주 중심의

2026-05-16 07:41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국채 금리 급등에 하락...나스닥 1.54%↓ [상보]

30년물 5.12%, 2년물 4.08% 뉴욕증시는 기술주 매도와 국채 금리 급등에 하락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7.29포인트(1.07%) 하락한 4만9526.1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92.74포인트(1.24%) 내린 7408.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10.08포인트(1.54%) 하락한

2026-05-16 06:54
“애플과의 2년 동맹 균열…오픈AI, 계약 위반 법적 대응 검토”

“챗GPT 통합·구독 확대 기대 못 미쳐” 애플과 오픈AI의 2년 가까이 이어진 파트너십에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AI는 2024년 6월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맺은 후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함에 따라 현재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픈AI의 변

2026-05-15 17:04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6-05-15 14:47
삼성전자 노조, 중노위 비공개 조정 녹취 공개 논란…정부 중재 신뢰 흔드나

최승호 위원장, 사후조정 회의 음성 조합원·언론에 전달비공개 중재 내용 외부 공개에 절차·도덕성 논란 확산노조 “사측 실적 전망 비현실적”…성과급 협상 갈등 재부각 삼성전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의 내용을 녹음해 조합원과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중재 아래 진행된 비공개 협의 내용을 외부에 공

2026-05-15 14:39
피치 "韓 연간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연말엔 원화 가치 상승할 것"

피치사, 15일 서울 여의도서 한국 미디어 간담회 진행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2012년 이후 지속"고령화 등 제약 요소에도 수출ㆍ재정 기반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사(Fitch Ratings)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2026-05-15 14:05
삼성 총파업 앞두고 내부 충돌…DX 조합원들 법적 대응 움직임

DX 조합원들 “DS 중심 교섭” 반발내부 균열 속 법적 공방 조짐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와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입장 차이에 따른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2026-05-15 09:48
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조정 권한 확대·집단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

2026-05-15 08:26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어도어, 김앤장 전원 사임 후 새 법률대리인 선임 다니엘 측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의도"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인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2026-05-14 17:10
교사 힐링부터 법률상담까지⋯한화손보-한국교총, 교권 보호 맞손

한화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2026-05-14 16:31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2] 왜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가?

지금 기업은 돈은 벌었지만 자부심은 흔들리고 있다. 매출은 커졌지만 웃음을 잃고 있다. 왜 그런가?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마주한 근본적 위기였다. 동시에 한국경영학의 위기이기도 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의 문제는 돈을 못 버는 데 있지 않았다. 한국경영학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영기법의 개선이 아니었다. 기업이 자본주의의 중심에 다시

2026-05-14 13:24
“기자와 접촉 금지” 사전 지침…고려아연 소액주주 단체 배후설 논란

고려아연을 비판해 온 소액주주 단체를 둘러싼 실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체명과 운영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언론·기관 응대 지침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공유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직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4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소액주주를 표방하는 단체가 금융당국과 수사

2026-05-14 10:25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시론] 금융시장 ‘돈맥’ 이어주는 부동산 경매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

2026-05-14 06:00
230명 '노쇼'에 식당만 울었다⋯'예약부도 피해' 왜 반복되나

식당 예약은 이미 플랫폼과 예약금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네이버 예약,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등 예약 서비스가 확산했고, 일부 식당은 카드 등록이나 예약보증금을 통해 '노쇼'(No-Show·예약부도) 위험을 줄인다. 그러나 관광지 지역 음식점의 단체예약은 여전히 전화와 구두 확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울릉도 한 식당의 '230명 예약 취소' 논

2026-05-13 17:54
SK이노베이션, 정유로 2조 벌었지만…SK온, 적자 지속

매출 24조2121억원·영업익 2조1622억원 흑자전환SK에너지 재고 관련 이익 7800억원 반영배터리 적자 부담 여전…ESS 전환으로 반전 모색 SK이노베이션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수출 마진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정유사업이 2조원대 영업이익을 견인했지만,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여전히 3000억원대 적자를

2026-05-13 16:51
전재수, ‘청년뉴딜’ 공약 발표…“청년이 모여드는 부산 만들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청년 일자리 확대와 경력 지원을 골자로 한 ‘해양수도 청년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고착되는 구조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부산이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기회의 바다’, ‘청년과 바다’로 불릴 수 있도록 바꿔 나가

2026-05-13 16:24
유가 급등에 웃은 SK이노베이션…재고이익 7800억은 ‘일시 효과’

1분기 영업익 2조1622억원…전년 대비 흑자전환SK에너지·E&S 호조에 전사 실적 개선배터리 사업은 3492억원 적자 지속 SK이노베이션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은 원유 구매와 석유제품 판매 시점 차이에서 발생한 래깅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에 따른 것으로,

2026-05-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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