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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9만3000명 늘었고,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크게 늘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농림어업 취업자도 5000명 늘어 고용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2024-05-17 09:28
4월 취업자 26.1만 명 증가...수출 훈풍에 제조업 10만 명↑ [상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 실업자는 8만1000명...

2024-05-17 08:20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023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8260만 원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0.9%포인트(p) 하락하였다. 하지만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순자산의 증가와 재무 건전성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득분위가 클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순자산의...

2024-05-17 05:00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6 18:44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2024-05-16 18:03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2024-05-16 17:47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광해광업공단, 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꾸러미 후원

광해광업공단은 원주시 취약계층 어르신 100분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해 상지대학교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 꾸러미는 광해광업공단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한 '강원혁신도시 찾아가는 팝업스토어·직거래장터' 참여업체의 판매 상품으로 구성됐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2024-05-16 16:22
hy 사내봉사단, 홀몸노인 3400명 대상 돌봄활동 진행

24일까지 지역 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 23회 진행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효(孝) 소풍 △카네이션 전달 △무료급식 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독거노인 가정 방문 △건강식품 지원 등이다. hy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물품 준비, 배식 지원, 제품 전달, 안부 확인 등을 돕는다. hy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2024-05-16 16:20
종로구, 국가유산 4대 궁 활용 ‘문화복지’ 나선다

서울 종로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서울역사박물관과 손잡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민 복지 증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창덕궁에서 3개 기관은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4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궁궐을 활용한 각종 사업, 콘텐츠 발굴과 상호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과...

2024-05-16 15:32
블랙핑크 제니, 고려인 청소년 정착 위해 팬클럽 '블링크' 이름으로 1억 기부

16일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니가 팬클럽 블링크의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제니는 이 기부금을 통해 할아버지·할머니의 땅을 찾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문화와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해비타트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 '로뎀나무...

2024-05-16 15:28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4:52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경 나온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4-05-16 10:37
동양생명, 한강공원에 어린이 위한 ‘수호천사의 정원’ 조성

동양생명은 이번에 조성한 정원을 서울시에 지정 맡겨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이후에도 임직원들이 지속해서 방문해 정원 관리와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본행사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인근에 동양생명 부스를 운영해 어린이들을 포함한 방문객 대상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

2024-05-16 10:27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05-16 09:51
SKT “SK텔레콤 오픈 2024, 스포츠 ESG 행사로 자리 잡았다”

‘행복동행’은 제주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에 도전하는 만 18세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복동행을 통해 올해까지 4년 간 제주도 내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총 146명(연인원 기준)의 자립 준비 청년이 SK텔레콤 오픈 대회 운영요원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자립 준비 청년 40명이...

2024-05-16 09:37
주금공, 주택연금 혜택 확대…“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024-05-16 09:13
GS칼텍스, 람사르 습지 부안 갯벌에서 생태계 보존 캠페인 펼쳐

또한 16일 GS칼텍스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갯벌 생태계 보존과 갯벌의 탄소저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GS칼텍스 홍보부문장과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 군수, 한상호 월드비전 한상호 나눔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5-16 08:43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루닛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기반...

2024-05-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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