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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세입증가에 1분기 나라살림 적자 39.6조…2020년 이후 최저

재정동향 5월호총수입 188.8조…전년대비 28.9조원 증가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에 기금수입 7.5조↑통합수지·관리수지 각각 27.2·21.7조 개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1~3월) 39조6000억원 적자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났고 국내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투

2026-05-14 10:00
신한투자증권, 26년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2개 부문 증권업계 1위 달성

신한투자증권이 2026년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공시에서 2개 부문 증권업권 1위를 기록하며 자산 운용 역량을 입증했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과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에서 각각 증권업권 내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디폴트옵션중립투자형2호'의 수익률

2026-05-14 09:31
삼일PwC "보험, 금융상품 넘어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보험산업이 '사후 보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단순 금융상품 제공을 넘어 고객의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기후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험 리스크는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 구조적 불확실성으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2026-05-14 09:20
한투운용 "한국투자K지수&테마로테이션 펀드, 모멘텀 전략에 설정액 5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K지수&테마로테이션 펀드’의 설정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국내 대표 지수를 이기는 K-성장 테마 상장지수펀드(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공모펀드다. 현재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판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6-05-14 09:13
초고령사회 한국, COPD·독감 부담 급증…“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대표적인 고령층 호흡기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인플루엔자 대응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기 진단과 중증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초고령사회 호흡기 건강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2026-05-14 08:42
위성락 안보실장 “나무호 공격, 드론으로 단정할 수 없어”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 열려있다"이란 소행 여부엔 "예단하지 않아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비행체 정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

2026-05-13 20:11
KAI, 노사 상생 협약 선언...경영 정상화 총력

한국항공우주(KAI)는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과 노사 상생 협약식을 열고 '원팀'으로서의 협력을 다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경상남도 사천 본사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김종출 사장과 김승구 노조위원장 등 주요 경영진과 노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소통과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노동조합과 긴밀히 대화하고

2026-05-13 18:03
전재수, ‘청년뉴딜’ 공약 발표…“청년이 모여드는 부산 만들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청년 일자리 확대와 경력 지원을 골자로 한 ‘해양수도 청년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고착되는 구조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부산이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기회의 바다’, ‘청년과 바다’로 불릴 수 있도록 바꿔 나가

2026-05-13 16:24
위성락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국방비 증액 등 역량 강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해양자유구상(MFC)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

2026-05-13 15:04
[넥스블록]고수익 DeFi 시대 저무나⋯온체인에서 RWA로

sUSDe 공급 감소, 에테나 실패 아닌 YBS 시장 재편 신호APY보다 담보·리저브·기관 활용성이 자금 이동 좌우DeFi 수익 구조, 자체 발행 이자에서 전통금융 기반 인프라로 이동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고수익 경쟁에서 기관 채택과 실물자산 기반 인프라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테나의 sUSDe 공급량 감소는 특정 프로토콜의 실패가 아니라,

2026-05-13 14:52
공부는 세계 3위인데...우울한 대한민국 교실

한국 아동·청소년의 학업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마음 건강은 최하위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니세프는 전 세계 경제 선진국 아동·청소년의 신체·마음건강 및 역량을 분석한 보고서 ‘리포트 카드20: 불평등한 기회, 아동과 경제적 불평등’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니세프의 공식 연구기관인 유니세프 이노첸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시리즈로,

2026-05-13 11:15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한국지엠 노조, 美 GM 본사 방문…“미래차 투자·신차 배정 필요”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조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를 찾아 미래차 투자와 신차 배정을 요구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안규백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은 3일부터 9일까지 미국 GM 본사와 플린트 공장,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SLP) 공장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측 실사단과 함께 진행됐다. 노조는 미국 현지에

2026-05-13 10:29
김재섭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폭행 전과 해명 거짓…5·18 아닌 주폭 사건"

"카페 주인에 여종업원 외박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협박""시민·경찰 폭행 법원 확정…허위해명 땐 고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2026-05-13 09:17
한투운용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상장 한 달 만에 순자산 2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의 순자산총액은 204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지난달 14일 상장한 이후 6거래일 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상장 한 달여 만에 2000억원을

2026-05-13 08:39
안규백 국방장관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기여 검토 입장 전달”

워싱턴D.C서 특파원 간담회“전작권 조속 전환에 공감美와 약간의 인식차는 있어“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이 전작권 조속 전환에 공감대가 있지만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전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

2026-05-13 08:16
"위기가구에 생필품 즉시 지급"… 서울시, '그냥드림' 29곳 운영

서울시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막막한 시민을 위해 복잡한 서류 없이 즉각 구호물품을 내어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그냥드림' 제도를 가동한다. 13일 시는 18일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의 서류 증빙과 심사 과정 탓에 제때 도움을

2026-05-13 06:00
건보 대신 사회보장제도로 지원…해외 사례 살펴보니[자라나라 머리머리]

국내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질병으로 인정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치료비는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별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남성형·여성형 탈모는

2026-05-13 05:05
“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2026-05-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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