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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안]소액사건, 법무사도 소송대리 가능토록 추진

한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민사소송 중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소액사건 중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15-02-27 10:49
[부음]정연대(코스콤 사장)씨 빙모상

▲김정순 씨 별세, 정연대(코스콤 사장)ㆍ박철성(법무사)씨 빙모상=25일, 제천시 제일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7일, 장지 충북 제천시 청풍면 선산, 043-645-4114

2015-02-25 15:54
[여성 금융인 릴레이 인터뷰]“외환위기ㆍ금융위기?…저에겐 모두 기회였죠”

유 본부장은 법무사와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험을 없애고 ‘잔금대출’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집을 살 때 대개 잔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착안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새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유 지점장은 주택담보 잔금 대출을 위해 부평지역의 150여개...

2015-02-25 11:00
[중개수수료율 갈등] 해외는 수수료 최대 10%, 비싼만큼 ‘토털 서비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공증인이, 일본에서는 택건(宅建)업자와 법무사가 부동산거래 과정에 추가로 참여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2~10% 정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 역시 “우리나라 중개보수가 요율적인 면에서는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개서비스 질을 고려하면...

2015-02-12 11:04
'깡통주택 사기사건', 알고보니 법원이 제보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2015-02-10 11:14
검찰, 은행직원·법무사 낀 18억대 깡통주택 사기조직 대거 적발

금융기관 직원과 법무사가 낀 부동산 사기 조직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2015-02-05 14:05
'불법 취득 개인정보' 활용, 회생신청 대신한 법무사 사무장 기소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회생신청을 대신 해오던 법무사 사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3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오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정모씨에게 소개받은 개인회생신청 의뢰인들을...

2015-01-15 10:34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다시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A씨는 ○○캐피탈 측에 대출거래신청서를 보냈고 ○○캐피탈 측은 대출승인은 됐지만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 소속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총 180만원을 송금했지만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B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재 이용 중인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은행 직원은...

2014-11-26 12:00
비즈라이프, 원스톱 창업경영 해결서비스 런칭

현재 비즈라이프는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 중으로, 이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세무계약 체결 시 법인사업자는 법입설립비용 중 법무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40~5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한 달 수수료가 면제된다. 비즈라이프 택스프리미엄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www.thebizlife.co.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2014-11-06 11:06
'알뜰한 가계'위해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필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하우스(대표 유재영, www.bank-house.co.kr)는 제1금융권과 정식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법무사/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시중은행의 다양한 상품금리를 매일 업데이트해 무료로 분석, 고객의 소득이나 상환 계획 등에 알맞은 맞춤형 상품을 알려준다. 고객의 가계현황 진단 및 담보대출 진행 시 주의사항과 관련한...

2014-10-07 15:03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으로 신고한 직업들...'대부분 억대 연봉'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직업에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있다. 이들 직업의 평균 연봉은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은 6900만원이고, 변호사는...

2014-09-18 11:25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에 변호사·변리사·의사 있는 이유...설마?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이들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었다. 자료를 공개한 박덕흠 의원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이라고 신고한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2014-09-18 09:08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변리사·회계사라면서

조사 대상은 변호사를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종사자 등이다. 이들의 연 평균 매출은 2억67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10.2%는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전체 9557명 중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신고자가 2365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24.8%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2014-09-17 12: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7일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 임영록 KB 회장, 금융위 상대 '징계취소 요구' 행정소송 제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받은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2014-09-17 07:10
[8월21일 주요뉴스] 변리사 연봉 1위ㆍJYJ 김준수 호텔 내달 개관ㆍ김진아 별세 등

이어 회계사(2억8천500만원)와 세무사(2억5천400만원), 법무사(1억4천700만원), 건축사(1억1천900만원), 감평사(6천900만원) 순이었다.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다른 이유없이 신발 제출 거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제주지검장에서 면직 처분된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족적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김수창...

2014-08-21 16: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등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4-08-21 11:17
[그래픽뉴스]변리사, 9년째 전문직 평균연봉 1위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 3위 자리를 9년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87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 3억8800만원...

2014-08-21 10:19
변리사와 관세사 하는 일, 뭐가 다를까?

한편,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변리사(5억5천900만원)였으며, 그 뒤로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천600만원)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평사 순이었다.

2014-08-21 08:11
전문직 평균연봉 1위 변리사, 하는 일은?

평균연봉 순위는 변리사와 변호사, 관세사에 이어 회계사(2억8500만 원)와 세무사(2억5400만 원), 법무사(1억4700만 원), 건축사(1억1900만 원), 감평사(6900만 원) 순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리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2014-08-21 07:36
작년 평균연봉…변리사 5억6천만원, 변호사 4억1천만원

이어 회계사(2억8천500만원)와 세무사(2억5천400만원), 법무사(1억4천700만원), 건축사(1억1천900만원), 감평사(6천900만원) 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2014-08-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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