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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담당 법관인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2023-11-24 16:15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2023-11-22 16:52
  •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16 16:25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2023-11-16 15:03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3-11-15 10:26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대표 측에 불리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여러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만약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면 선고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14 16:14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요즈음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키즈라 불리는 판사들은 정치편향적 재판 지연과 상식 밖의 판결로 위선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정의라는 법관으로서의 자기애 결핍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 추락을 선도하고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듯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은 다 거짓말쟁이다.
    2023-11-13 05:00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당 검사를 여러 차례 공개 비난한 바 있어, 마가를 향해 사실상 특정 법관을 ‘좌표 찍기’ 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가의 맹목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내 경선 레이스에서 멀찍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자신이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는 게 불공정하다면서 8월 당...
    2023-11-10 16:25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무유정법’ 언급…“수천·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임기 논란에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 다하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2023-11-09 13:22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3-11-08 14:56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다만 그는 사형과 관련해서는 “존재하는 형벌”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2023-11-07 20:39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일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취급할 법관에게 참고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헌재는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2023-10-30 06:00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2023-10-25 15:45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내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시 접수가 이뤄져 합의부에 배당됐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2023-10-24 15:52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 법관의 전문적 소양인 법리에 앞서 ‘재량’이 판결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사법부 신뢰를 총체적으로 흔든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로 나타난 정치 편향적인 재판 지연은 ‘법관 재량 우위’ 사태의 결과이다. 여러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 재판 중 관련 없는 재판의 병합 문제도 그 ‘재량’이 작동하면 재판이 무한정 늘어질...
    2023-10-24 05: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2023-10-21 08:00
  •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위증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2023-10-19 14:42
  •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면서...
    2023-10-19 12:31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2023-10-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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