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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2024-05-21 11:33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공수처 “대질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로 소환한 것 아냐”김계환 2차 조사 질문지 150~200쪽 분량 예상공수처, 20일 박경훈 두 번째 소환 조사 진행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2024-05-21 11:14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하마스 지도자들도 청구네타냐후 “반유대주의에 기름 부어”블링컨 “휴전 노력에 방해”유럽선 의견 엇갈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전쟁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범...

2024-05-21 11:02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서울대에서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C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2024-05-21 09:07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투약만큼 문제가 되는 건 '대리 처방'이다. 오재원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재원에게...

2024-05-21 08:57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024-05-20 21:54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2024-05-20 20:30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이어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안”이라고 가세했다. 박정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2024-05-20 16:03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만 24~38세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로, 한국어·영어 시험, 범죄이력 조회, 마약류 검사 등을 거쳐 최종 100명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 기간 주당 최소 30시간 근로가 보장되고,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할 경우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인력 모집 국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신설해 간병인...

2024-05-20 15:45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함께나눔 사랑의 전통된장 가르기'

기대된다”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이 매년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농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NH농협은행과 (사)농가주부모임이 체결한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상생 금융 의 일환으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예방 금융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을 무료로 제공했다.

2024-05-20 15:25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전 단장 21일 공수처 동시 소환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분기점 될 가능성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언급된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2024-05-20 15:15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만약 내일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미...

2024-05-20 14:59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외의 범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인멸 교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호중이 공모해서 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2024-05-20 10:08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사적갈등으로 인한 흉악범죄 급증성과·배금주의가 인간을 도구화해사회적·정신적 ‘웰빙 관리’ 나서야 얼마 전, 모두를 경악하게 한 흉악범죄 사건들이 또 일어났다.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2024-05-20 05:00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469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00% 급증한 수치다. 다만 제재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AI가 생성한 가상 음란물은 실존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2024-05-20 05:00
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연예인' 색출 움직임…허경환 "저 아니에요"

한편,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여기에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더해졌다.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2024-05-19 13:33
김호중, 투어 콘서트 창원까지?…공동 주최사 "추후 공연 협의 중"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운전 정황 등이 드러나며 경찰의 집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2024-05-19 12:27
서울 범죄 줄었지만, 오히려 커진 ‘불안감’…‘60대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져

서울의 범죄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감이 높았으며, 60대 이상과 2030 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민의 범죄 두려움 현황 및 영향 요인’ 정책 리뷰 보고서를...

2024-05-19 10:18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이에 아내 이혜주(서은수 분)는 억울한 죽음이 거기에 그치지 않도록 범인을 잡았던 것만큼, 세상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박영한의 힘을 북돋웠다. 방송 말미에는 박영한이 종남서장으로 진급한 유대천에게 수사 1반 반장 자리를 넘겨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훗날 전설이 될 '박 반장'의 탄생을 알리며 또 다른 시작을 기대케 했다.

2024-05-19 09:50
"모든 진실 밝혀질 것"…김호중, 오늘(19일)도 콘서트 강행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동한 뒤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2024-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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