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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범죄 악용 막는다…금감원, PG사 ‘재판매 기준’ 도입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겨냥한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가맹점 심사부터 거래 차단, 자금세탁방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을 규율하는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

2026-04-29 13:58
월 400억 벌고 잠적...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박사장의 8년 [이슈크래커]

K-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던 거대 불법 생태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던 ‘뉴토끼’의 폐쇄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종말을 넘어, 첨단 방어 기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월 1억 이상 방문·400억 수익 불법 사이트의 실체 국내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운영

2026-04-29 11:06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6-04-28 10:01
트럼프 만찬 총격범 기소⋯'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美 검찰 "범행 전 성명서 통해 혐의 입증"치안판사 "최대 종신형 처해질 수 있어"피의자 앨런, 검찰 혐의 제시에 무응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피의자가 기소됐다. 혐의는 '대통령 암살 미수'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콜 토머스

2026-04-28 07:48
윤 전 대통령, 30일 특검 소환 통보…‘2차 계엄’ 의혹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다. 2월 공식 출범한 뒤 약 두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2026-04-27 21:51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수사 착수…4곳 우선 배당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의심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각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

2026-04-27 21:07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유지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2026-04-27 20:41
정청래 "하정우 AI수석에 부산 북갑 출마 권유…좋은 소식 있을 것"

26일 저녁 2시간 회동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전재수 의원 지역구 계승·발전 적임자로 지목尹 무인기 30년 구형엔 "사형이 마땅" 유감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저녁 2시간가량 만나 영입을 설득했다"며 "(하 수석이) 집에

2026-04-27 11:56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6-04-27 10:52
트럼프 "협상 원하면 전화"⋯'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협상 원하면 전화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면이 아닌 전화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며 "미국 협상 대표단을 18시간씩 이동시켜 파키스탄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2026-04-27 10:27
SKT, 에이닷 전화 '가족 케어' 기능 추가…보이스피싱 탐지 시 가족에게 즉시 알림

SK텔레콤이 에이닷 전화에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탐지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즉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가족 케어’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보호자는 10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SKT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의 위기 상황을 꾸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이 주를 이뤄, 혼자 대응하기

2026-04-27 10:07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성장률·물가 ‘복합위기’ 경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2026-04-27 09:22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 릴레이 참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배재규 대표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

2026-04-27 08:44
트럼프 만찬 총격범, 범행직전 성명서 작성⋯"고위직부터 표적"

범행 전, 동기와 표적 기술한 성명서 작성"행정부 관료들이 표적, 먼저 고위직부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총격범이 대통령부터 고위직 관료까지 순서대로 표적을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총격 사건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31)은 범행 전 가족에게 범행 동기와 표적을 기술한 성명서를 보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

2026-04-27 07:49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4년 새 3배↑…83%는 온라인서 발생

피해 지원 3만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14~16세 46.2% ‘최다’…여성 비중 98.6%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건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

2026-04-26 12:00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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