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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2016-05-19 07: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기업에 100억대 손배소 제기

민변은 "환경부가 최근 CMIT 및 MIT의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발표했다"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피고 명단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은 정부를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6-05-16 14:54
검찰, 가습기 살균제 최초 제작 과정에 조사 중점…"영국 본사 수사 계획 미정"

한편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영국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과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1998년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했는데도 레킷벤키저가 한국 옥시에...

2016-05-02 17:08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 옥시 영국 본사 임원들 검찰에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일 영국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과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1998년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했는데도 레킷벤키저가 한국 옥시에 적용하지...

2016-05-02 13:59
휴대폰 부품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 억대 소송 제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은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했고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천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렸다”며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2016-04-29 11:44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전… 새누리에 이어 2위

1번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 2번인 김종인 대표와 함께, 민변 사무처장인 이재정 변호사,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금배지를 달았다. 총선에 처음 참여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에서 특히 선전했다. 정당득표율에서 더민주를 앞섰지만 당선인은 똑같이 13명을 기록했다.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대표 측근인 박선숙 선대본부장과 이태규...

2016-04-14 10:40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5번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출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명단에는 이재정(41)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이 상위 순번인 5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사무차장은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한 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2016-03-23 17:31
[4.13 총선]더민주 비례대표 박경미·김종인 1, 2번 배정

이어 4번에 경제민주화 기치를 추진하기 위한 최운열 서강대 교수가 배치됐고 5번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재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정치평론가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이 비례대표 8번으로 배치됐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제윤경 주빌리 은행 대표는 9번을...

2016-03-23 16:09
[카드뉴스] 더민주 비례대표 발표, 1번 박경미·2번 김종인…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8번

이어 송옥주 사무처 당직자,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 김현권 농어민 대표,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이철희 더민주 전략기획본부장,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 김성수 당 대변인,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순입니다.

2016-03-23 15:07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박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등을 역임했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수의 이혼사건을 전담했다. 당초 임 고문은 법무법인 남산을 1심 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남산은 지난 2009년 이재용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 간 이혼 소송서 임 상무 측 대리를 맡아 주목받았던 로펌이다. 이...

2016-03-22 16:54
격론 벌인 더민주 심야 중앙위, 김종인 비례대표 돌고돌아 2번

여성 후보 1위는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이, 2위는 문미옥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이, 3위는 제윤경 전 문재인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다. 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김 대표의 의중이 엿보인다. 교수나 전문가들이 양적으로 많으나 상위 순번에는 청년, 농어민 등 취약계층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김 대표와 범주류와의 충돌보다는 타협을...

2016-03-22 11:20
민변 첫 여성 회장 당선…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민변은 14일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에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변호사는 선거권자 940명 중 65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00표(61.07%)를 얻어 이재화 변호사를 누르고 당선했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2004년 회장 경선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2016-03-15 07:35
더민주, 1차 경선지역 17곳 결과 발표…14곳 후보 확정

(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서귀포 위성곤(전 제주도의회 3선의원) △의왕 과천 신창현(전 의왕시장) 등.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한 △서대문을 김영호(현 지역위원장) 이강래(전 민주당 원내대표) △완주무주진안장수군 박민수(현 국회의원) 안호영(현 변호사) △고양시을 송두영(전 한국일보 기자) 정재호(전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등 4개 지역구는 결선투표를...

2016-03-15 00:31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 통과에 따라 정권 비판자가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되거나 대규모 집회, 온라인상 정권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2016-03-04 08:03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가나…민변,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성명을 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변은 "이 법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2016-03-03 15:24
민변, 출범 이래 최초로 회장 경선…정연순·이재화 변호사 출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출범 이래 최초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뽑는다. 민변은 12대 회장선거에 정연순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23기)와 이재화 변호사(53ㆍ28기)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2004년부터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11대인 한택근 회장(55)까지 모두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가 2명 이상 출마한 것은 창립 28년 만에...

2016-02-16 07:58
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2016-02-11 17:11
민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법적 근거 밝혀라'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 지를 알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알...

2016-02-11 11:11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前민변 사무차장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번째 외부인사로 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측에 맞섰던...

2016-01-25 19:20
민변, 한미FTA 불공정 부분 작성 경위 공개소송 승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1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한미 FTA 서문에 있는 문장 중...

2016-01-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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