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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산업별 영향…"관세 추가 인하 모색해야"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밀실 협상과 부실한 정보 공개는 지양하고, 포괄적인 경제 사회적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2017-12-01 10:00
현대글로비스·삼표 ‘이중통행세’ 도마위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 간 원자재 납품 거래에서 삼표가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부장지원 행위 금지)...

2017-11-28 11:20
홍준표 “당차원서 검찰 특활비 수사 불응 … 특검 도입해야”

이어 “지난 대선공약과 대선 토론회 당시에도 공수처를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좌파 전위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찰청을 만들려고 국민을 현혹하는 공수처를 검찰개혁인 것처럼 들고나온 것을 모르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사법부에...

2017-11-24 13:16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FTA 저격수’ 송기호 변호사는 누구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송기호(54) 대표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나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전남 해남과 나주, 영암 일대 농촌에서 5년간 농민운동을 했다. 고향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남지역 정책...

2017-11-17 10:40
[한미FTA 공청회] 농민들 “개정 협상 반대” 공청회장 소란

반면, 이후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의 토론 시간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민변 측은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라며 "15분을 배정해 연구 용역 성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7-11-10 09:38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 이번 정부 성향에 맞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제는 두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비슷한 역할을 했다. 법률전문가 대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빼곤 검찰 내부 결정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한다는...

2017-11-03 13:28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민변 창립멤버’ 조용환 변호사 추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인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7-11-02 17:31
방탄소년단 팬들 항의에...방탄청년단→방미 트럼프탄핵 청년원정단

또 “향후 방탄청년단이라는 이름이 아닌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이라는 전체 이름을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원정단은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법률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 회원 15명이 18일 발족한 단체다.

2017-10-27 08:47
방탄청년단 어떤 단체?… "트럼프, 한반도서 수천 명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전쟁 몰아붙여"

방탄청년단은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법률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 회원 15명이 18일 발족한 단체다. 방탄청년단 중 한 명은 먼저 출국했다가 현재 미국에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청년단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원 한 명이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입국 심사로...

2017-10-26 13:47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성근 등 5명, 'MB-朴' 검찰 고소… "추가 피해 조사해 달라"

문 씨 등의 고소대리는 채 전 총장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등이 맡는다. 이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82명의 개별 피해사실이 제각각이라 적용되는 혐의는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조금씩 다르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가장 호소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2017-09-25 17:03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검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렸다. 단장을 포함, 추진단에 속한 검사만 5명에 이른다. 검찰은 위원 선임에도 크게 공을 들였다. 검찰은 판사 출신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2017-09-21 11:03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위촉

외부위원은 김도형 민변 부회장 등 변호사 8명,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4명,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등 시민사회 2명,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 2명 등이 포함됐다. 내부위원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차경환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한다. 위촉식이 열리는 19일에는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위윈회 운영방안을...

2017-09-14 20:55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며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해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2017-09-11 10:43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여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버텨주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낙마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2017-09-04 09:0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사퇴…"헌재 다양화 과제가 중단돼선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여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버텨주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개인적으로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주식거래 논란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나...

2017-09-01 14:30
文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이대 로스쿨 교수 지명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친뒤 변호사로 시작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와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맡고 있다.

2017-08-08 17:37
쏟아지는 乙들의 하소연... “광고비전가ㆍ통행세는 기본, 인격모욕까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은 이날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오픈 기자회견에는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자헛, 뽕뜨락피자, 피자에땅 등 19개 프랜차이즈...

2017-07-12 10:40
故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최대 수압 이상 쏠 수 있었다…경찰 항변은

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찰 내부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최대 수압 3000rpm(15bar) 이상으로 살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물을 좌우로 흩뿌리는 분사살수와 물줄기가 포물선...

2017-06-29 08:33
檢개혁 쌍두마차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 오리무중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들의...

2017-06-05 08:55
민변, ‘돈봉투 만찬사건’ 철저한 감찰 촉구…"법무부 탈검찰화 시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과 관련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철처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2017-05-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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