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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2026-02-02 12:02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李 정부 '서울추방령' 반성해야“

송언석 “李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2026-02-02 11:38
국힘 “李 대통령 ‘호통정치’…국민 탓하기 전 본인부터 돌아보길”

장동혁 “트럼프에 뺨 맞고 국민에 화풀이”송언석 “협박경제학”·신동욱 “장난성 발언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통상 대응을 겨냥해 “호통정치”·“협박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졌다

2026-02-02 09:39
[논현광장-김영윤의 통일경제] 남북관계 ‘실용적 전환’ 성과 내려면

강대강 대치서 北변화유도 급선무민간차원 교류협력 선제 조치하고군사 긴장완화로 대화공간 넓혀야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서 국익과 주권을 기준으로 한 ‘실용적 접근’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나, “과연 포기하겠느

2026-02-02 06:00
[르포] “알짜 땅에 아파트만?”⋯용산ㆍ태릉 시장 반응 ‘미지근’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개발 방향 논쟁·태릉CC 주민 반발 리스크에 회의론 “서울 도심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급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용산 인근 공인중개사) 30일 오전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매서운 추위에 다소 한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최대 규모 공급지로 꼽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2026-01-30 15:49
김이탁 국토차관 “추가 공급 부지 이르면 2월 발표⋯토허제 해제는 아직”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정비창 등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이르면 2월 추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공급대책 계획에

2026-01-30 10:46
국힘, 정부 1·29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있고 실효성 없다”

“공급 시점 5년 뒤…청년·신혼 접근 불가”“민간 재개발 빠져 실패 우려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숫자만 보면 야심차 보

2026-01-30 10:10
정부 ‘영끌’했지만⋯용산·과천·태릉 등 곳곳이 암초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1만 가구 공급 놓고 서울시와 이견과천·태릉CC는 지자체·주민 반발6만 가구 중 순증은 5만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경기 알짜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되면서 적기 공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2026-01-29 16:47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취임…“현장서 소상공인 문제 해답 찾겠다”

인태연 신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 그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우군으로 최전선에서 동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인 이사장은 “약 79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

2026-01-29 16:43
용산·과천 핵심지에 판교 2개 공급⋯2027년부터 착공 [1·29 주택공급 대책]

관계부처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성남 등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01-29 11:08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01-27 17:26
"선생님 편히 쉬세요"…이해찬 빈소 찾은 인사·시민들 눈물

정치권 인사 조문 잇따라빈소에 민주정부 상징 화환“민주당의 별 같은 분”…고인 향한 정치권 회고 이어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이 전 총리의 시

2026-01-27 16:31
"민주당의 돌 같은 분"…고 이해찬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종합]

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유시민·김부겸 등 원로 눈물 흘려빈소엔 역대 민주정부 상징 화환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27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2026-01-27 16:25
"우리 시대 큰 스승 잃었다"…우원식·김민석·정청래 빈소 애도

서울대병원 빈소 정오부터 일반 조문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정청래 대표, 유가족 곁서 상주 역할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예정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정오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빈소를 찾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오랜 정치 동지이자 선배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가슴이

2026-01-27 15:51
[단독] 대북 인도 지원적 지원 예산 집행액 3년 연속 ‘제로’

단절된 남북대화에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올스톱’최근 3년 통일부 산하기관 위탁 비용으로만 사용집행 규모 2019년 319억에서 2023년 7억대 급감2024·2025년 사업 전무⋯“채널 끊겨 소통 어려워”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권 때 악화한 남북관계 여파가 이번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

2026-01-27 15:39
공정시장가액비율 20%p 높이면⋯서초동 '국평' 보유세 50% 껑충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②]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꺼낼 경우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단숨에 수백만 원씩 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반포·잠실 등 핵심 지역 1주택자의 보유세가 최대 7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보유세 부담의 체감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

2026-01-27 06:00
AI 전력수요 급증에 다시 원전…후보지 영덕·울진 등 거론

'AI 대전환' 등 전력 현실론 수용한 듯신규 원전 부지 공모…이르면 상반기 윤곽 26일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원전은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대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脫)원전

2026-01-26 16:53
국힘 “국민연금 의결권 확대는 위험한 발상…시장 질서 훼손”

송언석 “연금은 투자자일 뿐…기업 지배하면 자유시장 붕괴”유상범 “환율방어·집중투표 개입 우려…헌법 쟁점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 행사 확대 움직임을 두고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상 국유화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유상범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과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2026-01-26 15:49
이해찬 前총리 장례, 기관·사회장으로 27∼31일 엄수…빈소는 서울대병원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민주평통은 26일 공지를 통해 민주평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장례를 맡는다며 이같이 알렸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함께 장례 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한다. 통상 장례는 국

2026-01-26 14:52
“이해찬의 민주주의·평화 헌신 잊지 않겠다”…민주당, 애도 기간 지정

지도부 한목소리 애도이번 주 애도 기간 지정정쟁 중단·민생 법안만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해찬 당 상임고문이 평생 애써 온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나아가 고인의 운구를 직접 맞이할 방침이다.

2026-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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