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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한다고 했을 때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진행자의 “과거로 돌아가서 (장관직) 제의가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맡으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2024-02-20 10:54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2024-02-19 18:05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선 이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는 의견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2024-02-19 11:16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2024-02-19 07:20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2024-02-18 15:39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24-02-18 13:20
중장비 교육도 VR로 ‘뚝딱’…‘초격차 산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버츄얼 트레이닝센터 [르포]

시공간 제약과 안전사고 없이 운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날 센터 견학을 도운 오 책임연구원도 이곳을 꾸리면서 굴착기, 휠로더, 지게차 면허를 땄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건설분야 자동화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3....

2024-02-18 13:00
의협 비대위 “전공의 면허 박탈 시 ‘감당 어려운 행동’ 돌입”

의협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2024-02-17 21:32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2024-02-16 20:28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2024-02-16 16:17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한 달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기존에도 사직서가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가...

2024-02-16 13:53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2024-02-16 11:00
[특징주] 원격의료주, 빅5 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집단 행동 소식에 강세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4-02-16 09:49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2024-02-16 07:41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그는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의사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댓글에는 ‘선배 의사로서 가슴이 아려온다’, ‘후배를 응원한다’, ‘의대생 부모로서 요즘 상황에 정말 속상하다’ 등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 굳이...

2024-02-15 15:33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병원 측은 “사직 여부는 전국 성모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결정한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2024-02-15 13:24
“의사에 적개심 가득” 병원 떠나는 대학병원 인턴이 남긴 영상

그는 “해당 영상이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이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해도 좋다”며 자신의 의사 면허증에 적힌 의사 면허 번호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2024-02-14 17:20
한국조폐공사, ICT·문화·수출기업 사업 전환 시도…3개년 계획 TF 구성

조폐공사는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 등 디지털 신분증 사업의 확대와 전국단위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운영 함으로써 ICT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압인기술을 활용해 기념주화 및 기념 메달 사업 활성화와 함께 예술형 주화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문화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면 펄프, 보안잉크, 특수안료 등 고부가가치 화폐 제품의...

2024-02-14 14:40
경기 침체ㆍ내수 악화에 시름하는 자전거 업계…매출 수직 하락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품부터 △역동적인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MTB 스타일의 제품 △접을 수 있어 운반 및 보관이 간편한 제품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제품 등 라인업을 세분화했다. 올해도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알톤스포츠도 개성과 기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펙과 가격을 다양화했다....

2024-02-12 10:52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부분적인 제한은 운전 중에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인 환자를 포함하여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위험을 우려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항뇌전증 약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추가적인 발작이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에 따라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는 대중교통, 항공기, 열차를 운전하는...

2024-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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