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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2025-10-29 13:21
  •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2025-10-27 11:13
  •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0-26 09:00
  •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 ‘클레이 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 기아와의 '특급 우정' 이어간다
    ‘클레이 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 기아와의 '특급 우정' 이어간다
    23일 공식 후원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송호성 사장 “나달과의 우정 고객과 공유”나달 “기아의 여정에 힘을 보탤 것” 기아가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이자 브랜드 글로벌 홍보대사인 라파엘 나달과의 21년간의 공식 후원 파트너십을 연장한다. 기아가 브랜드 철학과 선수가 보인 열정과 도전 정신을 접목해 브랜드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12년 만
    2025-10-23 14:03
  • 의사협회 “의사 10명 중 8명 이상 대체조제 부정적”
    의사협회 “의사 10명 중 8명 이상 대체조제 부정적”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대체조제’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2025-10-23 11:05
  • 한화손해보험, 여성 운전자 응원 캠페인 ‘면허정비소’ 실시
    한화손해보험, 여성 운전자 응원 캠페인 ‘면허정비소’ 실시
    캐롯 합병 기념 첫 캠페인…멈췄던 女운전자, 재시동 실질적 지원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연 응모…본인가족 누구나 참여 캐롯손해보험을 품고 새롭게 출발한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운전자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면허는 있으나 각기 다른 이유로 운전을
    2025-10-21 10:12
  • 고팍스 인수 승인 논란…“피해 미보상·무자본 M&A 의혹” 집중 포화 [국감]
    고팍스 인수 승인 논란…“피해 미보상·무자본 M&A 의혹” 집중 포화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과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를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2025-10-20 16:55
  •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0월 기준 치과 인테리어 1800개소 계약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부문은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뒤 7년 만인 2023년 1000호 수주를 달성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1800개소 계약을 넘어섰다. 회사는 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공을 기본으로 우수한 품질과 투명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
    2025-10-16 09:48
  • 금호건설, 2026년 외주·자재 협력사 모집
    금호건설, 2026년 외주·자재 협력사 모집
    금호건설은 2026년도 외주 및 자재 협력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상생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문화 구축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전국 현장에서 함께할 역량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외주·자재 부문이며 접수는 이날부터 11월 7일까지 금호건설 협업시스템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외주
    2025-10-15 10:34
  • [노트북 너머] '타다의 교훈' 잊었나…혁신 막는 규제 언제까지
    [노트북 너머] '타다의 교훈' 잊었나…혁신 막는 규제 언제까지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미국과 중국 도심에는 운전석이 비어 있는 로보택시가 다니고, 인공지능(AI)은 교통 신호를 스스로 인식하며 주행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타다' 논란의 그림자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기술은 10년을 앞서가는데, 제도는 여전히 뒤를 걷는다. 언제까지 택시기사들을 위해 혁신을 막아야 할까. 한국은행은 지
    2025-10-14 06:00
  •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점·과태료”…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제도 개선 권고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점·과태료”…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한 누적 위반 과태료 강화,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 근거 신설,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련 문항 확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행 소
    2025-10-13 11:35
  • '400년' 전통 고창 지주식 김...식탁에 다시 오른다
    '400년' 전통 고창 지주식 김...식탁에 다시 오른다
    양식면허 소멸로 중단됐던 전북 고창군의 지주식 김이 다시 식탁에 오른다. 고창군은 만월어촌계 어업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주식김 한정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창 지주식 김은 1623년부터 400년간 이어져온 전통 김 양식법이다. 바닷물 속에 김을 담아 양식하는 부유식 방식과 달리 밀물과 썰물의 주기를 활용해 김을 재배하는 방식이라
    2025-10-13 08:39
  • 복지부, 전산 화재 복구 속도…연명의료 등 5개 시스템 정상화
    복지부, 전산 화재 복구 속도…연명의료 등 5개 시스템 정상화
    응급진료·재난의료망 정상 가동⋯추석 연휴 의료체계 안정정은경 장관 "수기 불편 송구⋯시스템 복구 서두르겠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멈췄던 주요 행정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복지 인프라가 잇따라 정상화되면서 행정과 의료 서비스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
    2025-10-09 21:21
  • ‘5대 반칙 운전’ 뭐길래? 9월부터 단속·벌점 강화, 면허정지까지
    ‘5대 반칙 운전’ 뭐길래? 9월부터 단속·벌점 강화, 면허정지까지
    역대급으로 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량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번 연휴기간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추석 연휴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고 이동은 대부분 승용차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운전자는 9월부터 단속이 강화된 '5대 반칙 운전'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25-10-05 13:00
  • '음주운전' 이진호, 경찰에 채혈 측정 요구⋯오히려 수치 올랐다 "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 이진호, 경찰에 채혈 측정 요구⋯오히려 수치 올랐다 "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을 한 개그맨 이진호의 채혈 측정 결과가 나왔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자택이 있는 경기 양평군까지 약 100km를 운전했다. 이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경찰청은 양평서와 공조해 이진호를 체포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진호는 경찰에 채혈
    2025-10-02 19:25
  • 추석 연휴 교통사고 평소보다 피해 커…보험업계 “車보험 보장 미리 확인해야”
    추석 연휴 교통사고 평소보다 피해 커…보험업계 “車보험 보장 미리 확인해야”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차량 점검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 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21% 많았고 피해자 수는 27% 증가했다. 특히 추
    2025-10-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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