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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朴대통령, 서남수 교육ㆍ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면직 통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 앞)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진 뒤)에게 각각 면직을 통보했다.

2014-07-17 08:53
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 가담하면 등록 취소

#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 2명과 함께 기존 가입한 44개 보험상품을 악용해 2006년 이후 총 32~41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3억1400만원을 편취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앞으로 A씨 처럼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2014-07-14 12:00
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법적 근거 없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법적 요건을 100% 충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비추면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춘 만큼 법적 보

2014-07-08 15:39
교육부, 전교조 검찰고발 강수…갈등 최고로 치닫나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처는 이미 예고됐었다. 조퇴투

2014-07-03 17:57
권은희 경정 사표수리…7ㆍ30 재보선 출마여부에 관심

권은희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의 의원면직 처분이 완료됐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권은희 전 경정의 7ㆍ30 재보선 출마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권 전 과장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이 의원면직안을 추천해 결재권자인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재를

2014-06-30 17:40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사표 수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여성청소년과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이 올린 의원면직 안을 결재했다. 권 과장은 지난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권 과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정권에 부담되는 사람이 경찰에 계속

2014-06-30 15:33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 복직 통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7명의 복직 등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26일 통보한다. 서울지역 복직 통보 대상자는 현재 전교조 본부 10명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7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사

2014-06-26 10:17
권은희 사표 이유는...'국정원 수사 은폐' 폭로 후 무슨 일이?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왜 그렇게 아끼던 경찰에서 떠났을까.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무과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냈다. 권 과장은 4일간의 연가도 냈다.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

2014-06-20 14:23
서남수 “전교조 탄압한 적 없어”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며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인 19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 지위를 근거로 전교조에 지원해오던 각종 혜택을 중단토록 하는 지침을

2014-06-20 11:49
로또 업체 뇌물 받은 기재부 공무원 불구속 입건

로또 복권 시스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전 사무처장 김모(58)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씨는 로또 시스템 업체인 W사에 장비 입찰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W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강남 고급 일식집 등지에서 47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

2014-06-05 10:18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도 공무원처럼 가중처벌

각종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각각의 위원회마다 처벌규정이 달라 민간위원이 사실상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2014-06-03 10:00
'금품수수' 검사, 징계 조치와 함께 뒷돈의 5배 부가금

앞으로 뒷돈을 받은 검사는 최대 5배를 물어낸다. 20일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2014-05-20 20:04
금융 계열사, 고객정보 1개월 이상 공유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지주 계열사끼리는 1개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고의로 고객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카드사

2014-05-01 10:26
신협 비리 제재 강화… 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2014-04-29 10:24
중국 시닝시 당서기 낙마…올해 장·차관급 관료 8명 낙마

중국 칭하이성 성도인 시닝시의 마오샤오빙 당서기가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마오 서기는 전에 시부 광업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때 월급이 153만위안(약 2억5천500여 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정 당국은 이와 함께 8개의 허위신분증을 소지한 혐의로 산시성 창즈시 공안국 부국장 판훙웨이

2014-04-25 17:59
기업은행 직원 1억5000만원 횡령·유용 적발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한 돈인 시재금을 유용·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 사실을 기업은행으로 부터 보고받았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연루 직원을 면직 처분하고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했다.

2014-04-24 09:20
[아시아증시 오후] 글로벌 경기 관망세에 혼조세…닛케이 0.85%↓

아시아 주요 증시는 22일(현지시간) 혼조세를 나타냈다. 증시 분위기를 좌우할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 관망세가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0.85% 하락한 1만4388.77에, 토픽스지수는 0.76% 내린 1162.50으로 마감했다.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0.26% 오른 8974.71로, 중국증시

2014-04-22 16:40
중국, 사정 칼날 ‘쓰촨방’이어 ‘산시방’으로 향해

중국 사정 칼날이 ‘쓰촨방’에 이어 ‘산시방’으로 향했다고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선웨이천 과학기술협회 당조서기 겸 상무부주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SCMP는 선 서기가 산시성 성도인 타이위안의 당 서기를 지내는 등 산시방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전했

2014-04-15 14:51
'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2014-04-02 11:44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금감원 직원 어디까지 연루?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이번 사건에 얼마나 깊게 관여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김모 팀장이 간부가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 대출에 연루돼 용의자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 ENS

2014-03-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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