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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2 11:00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2024-01-01 12:00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2024-01-01 09:40
  • 중국, 새해부터 미국 관광객 비자 신청 요건 간소화
    중국, 새해부터 미국 관광객 비자 신청 요건 간소화
    중국이 올해 초 앤데믹 이후 입국 제한을 해제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좀처럼 증가하고 있지 않아서다. 실제 중국은 앞서 유럽 5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과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서도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는 30일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3-12-31 19:24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아울러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2023-12-31 10: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협동수업)이다. 협동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은 졸업에...
    2023-12-31 10:00
  • 바이든 정부, 또 긴급조항 발동…의회 승인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바이든 정부, 또 긴급조항 발동…의회 승인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무기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 심사를 면제하는 긴급 조항을 발동했다.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이달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2023-12-30 08:4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2023-12-29 15:55
  •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2023-12-29 14:24
  •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포스코인터 등 3억5000만 주 의무보유 해제돼요”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포스코인터 등 3억5000만 주 의무보유 해제돼요”
    모집으로도 불리는 전매제한은 50인 미만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달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직스와 두산로보틱스의 물량이 해제된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총 발행주식(6억6575만4689주)의 28.12%(1억8717만8806주)가 해제된다....
    2023-12-29 09:45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23-12-28 14:41
  •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캠코 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2023-12-28 12: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유동화 증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 부실채권(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가 면제된다....
    2023-12-27 16:35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중 2024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1.9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입주조합원에 한해 향후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몇 가지 해결방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사 관게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2023-12-27 15:28
  • 테크랩스, 2023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테크랩스, 2023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크랩스는 지난 1년간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환경 우수성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선정됐다. 더 나아가 회사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2023-12-27 10:51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저리 융자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지원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속 소상공인의...
    2023-12-27 10:33
  • 중흥그룹, 2023년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 개최
    중흥그룹, 2023년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 개최
    중흥그룹은 올해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중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고, 성과보수로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기회를 제공했다. 중흥그룹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과 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매년 대ㆍ중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기금은 우수...
    2023-12-26 15:09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B 법인은 C 법인 흡수 합병 후 C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2023-12-26 14:00
  • 한중 경제계, 경제협력 과제 양국 정부에 건의
    한중 경제계, 경제협력 과제 양국 정부에 건의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비자를 30일 이내에는 서로 상호 비자 면제해 주는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광의 비자 발급이 경우 2~3주, 상용의 경우 45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주길 요청했다. 박준 대한상의 아주통상팀장은 “양국 경제계 고위인사들이 오랜만에 서로의 바람과 기대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기업인들의 교류가 양국 간의...
    2023-12-26 12:00
  •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세금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액수 등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고 사용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하면 된다.
    2023-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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