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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식품부, 현장 조사원 모집

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2026-04-16 11:00
신영에셋, 손종구 대표 체제로...“상업용 부동산 경쟁력 강화”

신영그룹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계열사 신영에셋이 손종구 대표 취임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핵심 인재 영입에 나서며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신영그룹은 올 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개발 분야 전문가인 손종구 신영 대표이사를 신영에셋 대표이사로 겸직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과 자산관리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시행부터 시공, 임

2026-04-15 12:42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목됐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곽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중심 지역은 7월 세제 개편안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

2026-04-14 16:52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병·의원 등록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2026-04-12 12:00
서울 전세난 심화⋯청라·판교 등 ‘옆세권’ 수요 쏠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임차 수요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서울 인근 이른바 ‘옆세권’ 지역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5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5% 상승하며 지난해 2월 1주 이후 60주 연속

2026-04-10 14:00
공정성 논란 번진 부산 서구 공천, 당협 사무실 사용 '형평성' 도마 위

부산 서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겸직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 이번에는 당협 사무실을 개인 선거사무실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간의 성격’이다. 정당 조직의 공식 공간인 당협 사무실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것이 적절한

2026-04-10 13:17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코스피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다만 대차거래 잔액이 다시 150조원대로 불어나며 변동성 장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V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3.74포인트(6.48%) 하락한 53.96으로 마감했다. 3월 31일

2026-04-09 17:00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2026-04-09 11:15
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2026-04-08 13:31
공정위, '편법 자금 지원' HDC 과징금 171억 부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우회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2026-04-08 12:00
“임차 부담 줄이려면 민간임대 활성화·월세 지원 확대해야” [전세의 종말③]

전세 공급 줄자 ‘비주택 리모델링’ 재추진공공임대 비중 10% 그쳐…시장 안정 한계“생애 초기 주거 부담 낮추는 정책 설계 필요” 전세 축소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가와

2026-04-08 06:00
씨 마르는 전세⋯서울 임대차 70%는 ‘월세’ [전세의 종말①]

2월 전국 전세 거래 26% 감소지난해 전세 비중 40% 아래로고금리·세부담에 집주인 월세 선호가격도 고공행진⋯전세대란 현실화 임대차 시장의 근간이던 전세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세 부담이 겹치며 집주인은 월세로 돌아서고 세입자는 전세를 포기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다. 특히 서울은 임대차 계약의 70%가 월세로 채워지며 구

2026-04-08 06:00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LH, 임대주택 건보료 자동 반영…신청 없이 부담 낮춘다

“임대주택 계약정보 자동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해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부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2일 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차 계약정보를 자동

2026-04-02 15:32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신유형 피해 신속 대응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이달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했다. 다만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2026-04-02 06:00
[노트북너머]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유혹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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