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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석간)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지원을 강화한다 △제5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반려동물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 개발 8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K-라이스벨트 추진단 TF'발족...
    2023-07-30 10:18
  • NH농협손보, 호우 피해농가 지원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
    NH농협손보, 호우 피해농가 지원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
    특히 농협손보는 피해조사 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농협손보 최문섭 대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며 “아직 수해 관련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농가들은 가까운 농축협에 접수하고 신속한...
    2023-07-20 11:11
  • 물난리에 돼지열병까지…먹거리 물가 '빨간불'
    물난리에 돼지열병까지…먹거리 물가 '빨간불'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3만3000㏊ 이상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14배에 이른다. 가축은 약 80만 마리가 폐사했다. 농축산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발생해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채소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서의 출하를 확대하는 한편 비축 물량...
    2023-07-19 15:19
  • 중대본 "사망 37·실종 9명"…축구장 2만8000개 규모 농지도 침수
    중대본 "사망 37·실종 9명"…축구장 2만8000개 규모 농지도 침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집계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37명, 실종 9명 등 모두 4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계와 비교해 사망자가 4명 늘었다.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모두...
    2023-07-16 19:37
  • 중대본, "집중호우로 33명 사망ㆍ10명 실종"…청주 오송 지하도 수색 계속
    중대본, "집중호우로 33명 사망ㆍ10명 실종"…청주 오송 지하도 수색 계속
    주택 48채도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논밭과 과수원 등 농경지도 1만5120헥타르(ha)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농지 139ha는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한편 현재 강원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대전, 세종, 광주, 제주 산지 등 전국적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모레까지 남부지방에 큰비를 예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3-07-16 12:35
  •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생물 플랫폼 바이오 기업 퓨젠바이오가 자사 생산법인에 대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2023-07-11 09:53
  • “시장 불확실성으로 현금 쌓여…경기 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 모색해야”
    “시장 불확실성으로 현금 쌓여…경기 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 모색해야”
    민간 인프라 섹터에서는 친환경 전기 시스템 전환에 따른 혜택과 농지, 농업, 임야 투자 등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았다. 다만 원자재의 강세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기침체가 확실해지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공모시장의 채권 부문 역시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고, 현재의 시장 상황이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에 유리해 완만한 경기침체...
    2023-07-10 09:23
  • 귀농·귀촌 정보 '한눈에'…'그린대로' 서비스 5일부터 시작
    귀농·귀촌 정보 '한눈에'…'그린대로' 서비스 5일부터 시작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회원의 준비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2023-07-05 11:33
  •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이와 함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 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2023-07-04 13:19
  •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청년농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우선 임대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농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40대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 연력은 2003년 33.5세에서 2023년 45.6세로 높아졌다고,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에 달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청년 지원 기준을 바꿔...
    2023-07-03 14:48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2023-07-02 11:00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2023-06-28 14:21
  •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전체 사업기간을 3분의 1(7년→5년)로 줄이고 2026년말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
    2023-06-27 17:30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2023-06-27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듣는다 △제5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시행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30 2030 잡 페스티벌(인천), 14:00 청렴...
    2023-06-25 09:59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정부는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청·접수 건수는 지난해 115만3000건, 2021년 114만1000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면적도 113만6000㏊로 지난해 107만8000㏊, 2021년 109만9000㏊보다...
    2023-06-21 15:59
  • 현대건설, 'K팜' 이끌 스마트·바이오 인프라 만든다
    현대건설, 'K팜' 이끌 스마트·바이오 인프라 만든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 간척지 내 소유 농지에 스마트 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22만 평은 농업 전문업체들이 입주할 바이오단지, 10만 평은 가루 쌀, 내염성 옥수수, 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들이 서산 특구 내에 정착해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은 물론 교육·지원시설도 설립할 예정이다....
    2023-06-14 15:38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최근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농막 취침이 불가능해진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주거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2023-06-13 11:56
  •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이들은 이튿날 오전 4시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농지에서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전한 거리는 무려 100여km이며 당시 최고 시속은 150km로 확인됐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광란의 질주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해 보고 싶어서 차를 훔치기로 했다....
    2023-06-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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