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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2024-05-05 14:0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2024-05-04 09:00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2024-05-03 11:18
김영신 TIPA 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동참

이 캠페인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참했으며 플라스틱 사용 절감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김 원장은 "플라스틱 사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며 "기관의 대내외 행사 및 업무에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ESG경영을 실천하는 TIPA 임직원이 되겠다"고...

2024-05-03 09:15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 달러에서 지난해 91억6000만 달러로 1.5배가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미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했다. 가장 시장인 미국은 경제 안정화에 따라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이...

2024-05-02 15:19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농수산물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4-05-01 08:0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2024-04-30 12:00
3월 산업생산 2.1%↓…4년 만에 최대 감소폭 [종합]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대비 2.1%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1% 감소는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큰 감소다. 전산업 생산 감소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3.2...

2024-04-30 09:54
3월 산업생산 2.1%↓…4년 만에 최대 감소폭 [상보]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대비 2.1%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1% 감소는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큰 감소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2...

2024-04-30 08:26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의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나 지역 환경 저해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집주인 없이도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2024-04-29 12:00
정부 "참외 작황 회복, 수박 생산 전년 수준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채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참외는 올해 2월 눈과 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다소 부진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에 따르면 최근 생육이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수 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2월과 비교해 작황이 회복됐고, 날씨가...

2024-04-29 11: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서울)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석간) △과채 생육 및 수급 상황 △제60호 'A-벤처스'를...

2024-04-28 08:57
제넨셀, 눈 이어 간 건강 개선 원료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CA-HE50’은 제넨셀이 2017년부터 6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117050-3)’의 지원을 받아 경희대 생명과학대(강세찬 교수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고시(告示)나 등록되지 않은 소재를 기업 등이 자체 연구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

2024-04-26 11:34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024-04-26 09:39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2024-04-25 16:11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1992년부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 2만1000㏊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여기에 주민...

2024-04-25 11:08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과수의 개화 시기가 지역별로 지난해 대비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 대비 최대 15일이 빨랐다. 여기에 3월 말 저온, 4월 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 결실 불량 등이 발생해 생산량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

2024-04-25 11:00
[상보] GDP, 2년 3개월만에 1%대 증가…건설투자·건설업 ‘약진’

7%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3.1% 감소했다. 제조업은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중심으로 1.8%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 증가율을 상회한 2.5% 증가했다.

2024-04-25 08:00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농가 수는 농업 조사가 시작된 1948년 이후 처음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도 102만30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농가 인구도 지난해 2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농가 인구가 곧 200만 명을 하회한다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제 비교 관점에서...

2024-04-25 05:00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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