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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근로감독정책단장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현장에선 오토스윙을 비롯한 인근 중소개업 대표들과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공인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2022-05-25 17:04
  •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또한 강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위해 당내 인사 2명, 노동 문제와 직장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노무사 3명 등을 구성해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 전 대표의 건강상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를 통해 소통과 소명의 기회를...
    2022-05-17 11:44
  • 성공 창업부터 실패 없는 경영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진
    성공 창업부터 실패 없는 경영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진
    경영지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셰프 등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진단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개선해야할 부분을 알려준다. 원포인트 컨설팅은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성공 소상공인의 창업·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 현장실습도 제공한다. 300여명의 성공 소상공인 중 신청자가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해 열흘간 멘토 사업장에서...
    2022-03-15 19:00
  •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턴작가들의 대리인을 맡은 김재진 노무사는 “노동청 판단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고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통상 보다 권리 구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가들이 처음 입사할 당시 교육생인 걸 알지 않았냐는 이유 등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이 오래걸렸는데,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비춰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는 표지가 많았다”고...
    2022-02-22 05:00
  • 수협중앙회, 2022년도 신입직원 44명 공개 채용
    수협중앙회, 2022년도 신입직원 44명 공개 채용
    일반부문은 일반 사무직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IT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등 사무직 26명과 △수산식품 △전기 △통신(IT) 등 기술직 4명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인재를 채용한다. 수협 산하 지역본부에서 일하게 될 권역별 부문 모집은 어업인 정책보험과 어선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보훈 부문은 전국 각 지역의...
    2022-02-21 09:49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한다.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2022-02-10 11:15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관행처럼 이뤄지던 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직역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노동 관련 사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대법원 판단은 노무업계에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의 경우 대형로펌 등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센터’, ‘본부’ 등을 가동하며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섰다. 산업 안전과 중대...
    2022-02-02 15:21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02-02 09:50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고용노동부에서 약 30년 근무한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노동 베테랑 노무사 2명을 영입해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광장은 기존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중대재해조사 등 약 30년간 경력을 쌓은 신인재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을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조적 틀을 만드는 것은 교육 당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현장실습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노무사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교육 당국의 현장실습비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분을 7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7 05: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2022-01-09 11:15
  •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 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 소속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2021-12-31 09:51
  • [밑천은 지식재산②] 추승우 시의원 “질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밑천은 지식재산②] 추승우 시의원 “질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노무사 출신인 추 의원은 지식재산에 대해 중소기업가나 근로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왔다. 최근에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자산의 지식재산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저작권이나 특허 등의 창출과 활용, 보호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2021-10-20 2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미인증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일(수)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서울)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및...
    2021-10-17 09:32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책반을 만들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에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요청하고, 실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1-10-08 09:34
  •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해 준다.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2021-09-08 11:15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3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와의 직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업무가 제한되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가 오랜기간 못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잊지 말아야할 것은 세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라며...
    2021-08-30 19:00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재심사위원회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된다.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2021-08-30 12:00
  •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5 16:00
  •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IT 전담팀이 받은 이메일을 분류해 72시간 안팎으로 변호사·노무사·노동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도 보장한다. 운영 기간은 우선 9월 말까지로 정해졌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판교는 ‘IT 갑질 재난지역’으로 판단한다”며 “혁신보다 노동자 존엄이 우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센터가 앞장설 수 있도록...
    2021-08-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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