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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어려움 바로 해결"…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 제조업을 하는 A씨는 6개월 단위로 대금을 수금하는데 거래처에서 약속을 미루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고민 상담을 통해 가압류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들과 함께 소기업·소

2024-05-14 13:3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

2024-05-14 05:00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 혁신 등에 기여한 노동자를 격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캠코는 그동안 노사 간

2024-05-13 11:15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당사자 간의 법률다툼과 관련하여 분쟁 전 또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법률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

2024-04-08 05: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분야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

2024-04-01 05: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2024-03-28 10:41
'나는 솔로' 15기 옥순, 동생 손가락 절단 사고…대기업 대응에 분노

‘나는 솔로’ 15기 옥순(가명)이 동생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알리며 대기업에 분노했다. 26일 옥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기업에서 참. 내 동생 그만 괴롭혀라. 어떤 대기업인지 공개하기 전에”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옥순은 노무사인 14기 광수(가명)에게 “동생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대기업이라는 것에서 양아치처럼 나온다. 노무

2024-03-27 18:23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

2024-03-25 05:00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질의를 받는 주제 중 하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구분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2024-02-26 05: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이 멀어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이 멀어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

2024-02-20 08:4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최근 어느 기업이 ‘1억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여 이슈가 됐다. 정부도 출산 장려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반대로 직원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도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2024-02-20 05:00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선마저 깨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2024-02-19 05:00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간호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에 따른 간호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

2024-02-18 17:32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공인노무사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접하고 수많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악화가 동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

2024-02-13 05:00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저의 꿈은 최연소 건설현장 소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의 모 공업고등학교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자리에서 건축회사 현장실습을 하고 곧바로 정규직 근로자가 된 고3 학생이 사례발표 때 한 말이다. 여느 회의처럼 국민의례, 주요 인사의 인사말과 학교소개, 지난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생과 취업실적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4-01-29 05:00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경남 김해시ㆍ경기 수원시ㆍ충북 음성군이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한다. 22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2024-01-22 16:22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서울 관악구가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오전 시간대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2024-01-18 15:01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2024-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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