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관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는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노동자 목숨을 담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취임 이후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종합 플랫폼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을 의결했다. 운용계획은 △사회안전망 구축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복지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한편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방송 3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회 재논의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